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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건 중 1–20 표시

강제추행
2013고합12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8·1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상위 30%

커터칼을 미리 준비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위협한 뒤 강제로 추행함

피고인이 2013. 3. 28. 16:48경 ****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 앞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여, 28세)가 가게 옆 남여공용화장실로 혼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5cm 가량)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용변칸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커터칼로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2분간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강제추행특수상해 (흉기)강간관련 판결 862
2016고단547·전주지방법원·2016-07-15·1심
징역 6월
상위 88%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다 이를 제지한 동료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뒤 구급활동을 방해함

피고인이 2016. 2. 3. 20:35경 노래방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차례 쓰다듬어 강제추행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동료 구급대원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로써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강제추행폭행상해관련 판결 1136
2015노1324·전주지방법원·2016-05-19·2심
상소 기각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부근 실외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피고인이 2014. 7. 26. 21:10경 영업장 부근 실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옆 칸 칸막이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쟁점은 이 화장실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의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강제추행관련 판결 162관련 보도 1
2015고단3007·울산지방법원·2016-05-12·1심
징역 10월
상위 75%

사업장 대표로서 여성 직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중고 공구 대금과 신용카드로 금원을 편취하고,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사업장 대표로서 2015. 1.경부터 직원인 피해자 2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중고 공구 구입 명목으로 15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억 1,407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며,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강제추행협박사기관련 판결 1949
2015고단810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5·1심
벌금 100만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어깨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함

피고인은 2015. 8. 27. 06:50경 ****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목을 만지고 주물러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강제추행관련 판결 288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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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4050·의정부지방법원·2015-08-10·1심
벌금 300만 원

회식 후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고,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함

피고인은 대학병원 전공의 3년차로, 2014. 4. 14. 20:50경 회식 후 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 전공의인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같은 날 23:19경 여자전공의 숙소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몸으로 막아 폭행하였다. 주점 내 머리 지압 부분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강제추행폭행상해관련 판결 765
2015고단1427·의정부지방법원·2016-01-15·1심
징역 6개월
상위 92%

노래방 출입구에서 직원의 가슴을 만지고, 노래연습장에서 다른 여성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춘 행위

피고인은 **** 회장으로, 2015. 4. 3. 노래방 출입구에서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어 2015. 5. 30.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손전등으로 치마 속을 비추며 추행하였다.

강제추행관련 판결 290관련 보도 5
2015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6-04-08·1심
징역 2년 6월
상위 37%

모텔로 유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반항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2015. 2. 3. 09:10경 **** 종업원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하자고 하여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과 머리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강제추행상해관련 판결 1038
2015고합224·울산지방법원·2015-11-27·1심
징역 2년 6개월
상위 46%

함께 살던 며느리와 6세 손녀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차례 강제로 만진 행위

피고인은 2014. 11. 22.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던 며느리 피해자B와 손녀 피해자C(당시 6세)의 엉덩이·가슴·음부 등을 수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범죄강제추행관련 판결 395
2015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17·1심
징역 2년
상위 46%

노래방 도우미에게 졸피뎀 탄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보도방 업주로, 2015. 5. 20.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고용된 도우미)를 2회 강제추행하고, 5. 21. 졸피뎀이 든 홍삼진액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폭행하여 약 42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또한 졸피뎀을 투약·소지하고,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했다.

상해강제추행마약 단순투약관련 판결 1179관련 보도 2
2015고합198·울산지방법원·2015-10-23·1심
징역 10개월
상위 84%

시내버스에서 잠든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 거부했는데도 다시 음부를 만짐

피고인은 2015. 5. 12. 00:26경 시내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18세)의 옆자리에 앉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강제추행관련 판결 288관련 보도 1
2015고합191·울산지방법원·2015-09-22·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상위 72%

어선 선원이 함께 승선한 선장의 부인을 잠옷 차림으로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99t 묵다장어 어선의 선원으로, 2014. 8. 30. 04:30경 해상에서 함께 승선한 피해자(선장의 부인)가 잠옷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그때부터 2014. 12. 3.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강제추행관련 판결 288
2014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5-08-13·1심
징역 6개월
상위 92%

**** 프로듀서가 직장 동료 작가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

피고인은 **** 편성제작국 프로듀서 겸 아나운서로, 같은 국 소속 방송작가인 피해자를 사무실에서 두 차례 강제추행하였다. 2013. 6. 25.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안았고, 2013. 7. 16.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강제추행관련 판결 288관련 보도 1
2014노3575·대전지방법원·2015-07-22·2심
상소 기각

택시를 운행하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짐

피고인은 2013. 9. 16. 19:30경 개인택시 운행 중 피해자를 승차시켜 목적지로 가던 중, 뒷좌석 피해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며 손으로 허벅지를 3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강제추행관련 판결 162
2014고합396·울산지방법원·2015-07-24·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상위 64%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웃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와 2014. 7. 30. 18:00경 피해자 집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피해자를 끌어안고 상의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강제추행관련 판결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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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926·울산지방법원·2015-07-23·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상위 81%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함석가위로 폭행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서 2014. 5.경부터 9.경까지 위석유시추선 작업장 및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성기를 만지고 뒤에서 껴안는 등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2014. 9. 20.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등과 가슴, 팔을 쳤고 함석가위로 가슴을 찔러 폭행하였다.

강제추행폭행상해관련 판결 765
2015고단208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24·1심
징역 10월
상위 84%

경찰 책임지도관이 112순찰차 안에서 부하 여경의 손과 허벅지를 수차례 강제로 만짐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고인이 시보 경찰관인 피해자의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지도관 지위를 이용해 2015. 3. 17.경부터 성희롱 발언을 하고, 112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쓸어내리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강제추행관련 판결 288관련 보도 3
2015고합93·울산지방법원·2015-07-10·1심
징역 2년 6개월
상위 37%

새벽 출근길 여성을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제추행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5. 3. 30. 04:55경 **** **** 앞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를 ****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끌어안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상해강제추행관련 판결 1039
2015노107·제주지방법원·2015-07-23·2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상위 81%

마사지사가 손님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에게 아로마 오일을 바르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목을 잡아 입을 맞추려 한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차 방문하였다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함.

강제추행관련 판결 162
2015고합101·울산지방법원·2015-06-26·1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상위 44%

15세 조카를 무릎에 앉혀 간지럼을 태우다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눕혀 음부를 만짐

피고인은 피해자(15세)의 이모부로, 2014. 11. 9. 12:00경 **** 주택에서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채 간지럼을 태우다가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눕혀 손으로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강제추행관련 판결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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