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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아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6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제추행(아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1심 판결 63건(199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4%, 집행유예 35%, 벌금 14%,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2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3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제추행 1심 전체(168건)의 실형 비율 47%와 비교하면 3%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8%로, 그렇지 않은 판결(25%)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3건 기준
실형44.4%
집행유예34.9%
벌금14.3%
무죄3.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8건
6개월 이하3건
6개월~1년7건
1~2년10건
2~3년2건
3~5년5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41건 (65%)34%64%
신뢰관계 이용 가중24건 (38%)50%41%
진지한 반성 감경24건 (38%)25%56%
범행 부인 가중23건 (37%)78%25%
자백 감경23건 (37%)35%50%
피해자 합의 감경21건 (33%)38%48%
다수 피해자 가중14건 (22%)50%43%
동종 전과 가중11건 (18%)82%37%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제추행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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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