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성범죄

강제추행(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6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제추행(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심 판결 61건(2006~2025년 선고) 중 실형은 53%, 집행유예 26%, 벌금 12%, 무죄 7%이다. 실형이 선고된 3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9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2년~5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3개월,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제추행 1심 전체(168건)의 실형 비율 47%와 비교하면 6%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피해자 합의'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7%로, 그렇지 않은 판결(4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1건 기준
실형52.5%
집행유예26.2%
벌금11.5%
무죄6.6%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3.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2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3건
1~2년8건
2~3년11건
3~5년4건
5~10년6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40건 (66%)53%52%
진지한 반성 감경27건 (44%)44%59%
자백 감경23건 (38%)65%45%
범행 부인 가중18건 (30%)61%49%
미성년 피해자 가중18건 (30%)61%49%
피해자 합의 감경13건 (21%)77%46%
신뢰관계 이용 가중13건 (21%)46%54%
다수 피해자 가중12건 (20%)58%5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제추행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강제추행(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강제추행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성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