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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실제 형량 — 1심 판결 168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제추행 1심 판결 168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47%, 집행유예 27%, 벌금 16%, 무죄 8%이다. 실형이 선고된 7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3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250만원(가운데 절반 100만원~65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1%로, 그렇지 않은 판결(3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68건 기준
실형47%
집행유예26.8%
벌금16.1%
무죄8.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79건
6개월 이하7건
6개월~1년21건
1~2년15건
2~3년16건
3~5년13건
5~10년7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97건 (58%)44%51%
진지한 반성 감경67건 (40%)37%54%
자백 감경57건 (34%)49%46%
범행 부인 가중49건 (29%)71%37%
피해자 합의 감경43건 (26%)47%47%
신뢰관계 이용 가중36건 (21%)53%46%
다수 피해자 가중33건 (20%)58%44%
동종 전과 가중28건 (17%)75%41%
미성년 피해자 가중18건 (11%)61%45%
중상해/사망 가중14건 (8%)71%4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제추행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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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