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6나157대구고등법원 2심1966-10-05 선고검수완료

교수가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동료 교수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징계처분을 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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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6나157 민사 사건(1966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6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외 1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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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3년 1월 11일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에서 형법학을 담당하는 교수로 임명되어 근무했다.
  • 피고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는 1965년 9월 29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내렸다.
  • 징계사유는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 발표, 동료 교수 기망, 정치적 목적 달성 기도 등 세 가지였다.
  • 피고 학교법인은 1965년 9월 30일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재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파면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재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징계사유 중 성명 발표와 동료 교수 기망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고 이는 교원으로서의 본분에 배치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상의 재심청구 규정은 임용권자 스스로 처분을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재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아 소송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원고가 한일협정비준 반대 성명을 신문 지상에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성명 발표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의 승낙 없이 찬반 의사표시 용지에 서명한 내용을 성명으로 발표하여 동료 교수들을 기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이러한 행위들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므로, 학교법인의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징계사유인 성명 발표와 동료 교수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처분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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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처분된 자가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311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1965.9.30.자로 원고를 파면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63.1.11.부터 피고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이름 생략)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형법학을 담임하여 오던중 1965.9.30.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징계처분된 사실 및 피고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이유를, (1) 원고(징계혐의자)는 평소 여야 정당의 처사를 모두 반대하여 불만을 품어 오던중 1965.7.12. 재경교수단이 한일협정비준 반대성명을 발표하자 이에 호응하여 재구교수단의 위와 같은 취지의 성명발표에 주도적 역학을 맡아 1965.8.10.자 대구시내 일간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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