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인 닭을 제3자에게 매각해 대금을 받아 챙김

• 원고는 2007년 1월 3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양계장에 있던 산란계 22,000수와 중병아리 17,000수(평가액 8,650만 원 상당)를 압류했다가 나중에 취하했다.
• 원고의 직원은 2008년 6월 12일 담보 설정자가 사육하는 닭에 대해 질병과 계란 품질 문제, 출하 차질 등을 보고하는 일일활동보고서를 작성했다.
• 담보 설정자는 원고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양계장 영업을 계속했고, 기존 닭들이 수명을 다하자 피고가 이를 모두 처분한 뒤 자금난으로 양계장을 수개월간 비워두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로 유지했다.
• 그 후 피고가 새로 닭을 입식했고, 이 닭들을 제3자에게 매각해 32,486,000원을 받았다.
• 원고 직원이 피고의 매각 시도를 보고 제지했고, 이후 피고 측과 '원고가 소송에서 이기면 매각대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각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양계장의 닭에 대해, 피고가 나중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후순위 권리자로서 그 닭을 제3자에게 팔아 32,486,000원을 받은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새로 입식된 닭에도 미친다고 보아, 피고가 정당한 권리 없이 원고의 담보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가 승소했다.

• 양도인이 닭을 계속 관리하면서 정상 영업을 하는 경우, 담보권을 계약 당시 있던 닭에만 한정하면 기존 닭이 출하·판매되고 새 닭으로 대체될 때마다 담보권이 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새로 입식된 닭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 피고가 내세운 대법원 판결(돼지 사육 사건)은 양도담보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별도 자금을 투입해 반입한 돼지에 관한 사안이라, 설정자 본인이 닭을 반입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 동산에 점유개정 방식으로 이중 양도담보를 설정하면, 먼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은 뒤에 담보권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담보권을 우선 주장할 수 있고, 뒤의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해 앞선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가 처분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직원이 매각을 제지했고 승소 시 대금을 돌려주기로 합의한 사실만 있을 뿐 허락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 매각대금은 피고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보관을 맡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 맞다고 봤다.

이 판결은 양계장처럼 동물을 계속 키우며 영업하는 현장에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때, 기존 개체가 아닌 새로 입식된 개체에도 담보권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뒤에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목적물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앞선 담보권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