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16204서울지방법원 1심1997-12-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은 상가 점포를 분양받으면서 임대보증금과 개발비를 지급하고, 분양이 끝났다는 말을 믿고 추가 프리미엄까지 지급한 뒤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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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가합16204 민사 사건(1997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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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1994. 4. 10. 다른 사람에게 상가 건물의 1층부터 4층까지를 의류 도매상가로 꾸미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겼다. 점포 시설공사와 홍보·광고 비용은 임차희망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다.
  • 분양 담당자는 약 150개의 점포를 조성하고 상가를 홍보하면서 임차희망자들에게 임대보증금과 개발비를 합친 돈을 받았다. 이 중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개발비는 상가 시설 조성, 홍보, 분양 비용 등에 사용했다.
  • 1994. 11.경 분양 담당자는 원고 1에게 2층 점포를 63,000,000원에, 원고 2에게 3층 점포를 36,000,000원에 분양했다. 이때 상가 분양이 이미 끝나서 프리미엄을 추가로 내야 점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원고 1에게 15,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을 더 받았다.
  • 상가는 당초 계획보다 늦은 1995. 1. 23.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1층부터 3층까지 116개 점포 가운데 실제로 분양되어 영업을 시작한 곳은 61개뿐이었고, 11개 점포는 정식 분양계약 없이 시험적으로 입점한 상태여서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
  • 분양 담당자는 1995. 3.까지 시험영업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운행과 인근 상가 연결통로 설치 등 상가를 활성화할 대책을 약속했다. 피고들은 1995. 4.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5. 6.까지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지만, 분양 담당자와 피고들 사이의 다툼으로 활성화 대책은 실행되지 못했다.
  • 1995. 7.경부터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기 시작했고, 원고들도 1995. 9.경 영업을 포기하고 퇴거했다. 원고 2는 1996. 2. 13. 임대보증금 19,500,000원을 돌려받았지만, 원고들은 개발비와 프리미엄 등도 반환해야 한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상가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은 임대보증금과 개발비를 지급했고, 분양을 담당한 사람의 말에 속아 프리미엄까지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상가에 입점한 점포가 적어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약속했던 활성화 대책도 시행되지 않아 영업을 포기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임대보증금과 개발비, 프리미엄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임대보증금과 개발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원고 1에게 78,000,000원, 원고 2에게 17,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1의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났으므로 피고들이 임대보증금 32,25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맡겨 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 개발비에 대해서는 명칭이나 지급 방식만으로 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피고들은 건물주로서 상가를 조성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개발비라는 이름으로 부담시킨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할 상가 조성 비용을 임차인들이 대신 낸 것이라고 판단했다.
  • 임대인이 자기 비용으로 상가 시설을 만들고 임차인에게 그 대가를 받았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발비를 임대보증금과 별개의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개발비의 실질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상가 조성 비용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 그 돈의 반환 문제를 단순히 각서의 문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민법 제618조와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임대인의 기본적인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맡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개발비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원고들이 요구한 모든 금액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78,000,000원, 원고 2에게 17,500,000원과 1996. 3. 29.부터 1997. 12. 1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상가 임대차에서 개발비라는 이름으로 지급한 돈도 실제로 무엇을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상가 조성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면,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서나 각서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더라도 돈의 실제 성격과 지급 목적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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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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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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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9나1082·대구고등법원·1980-07-03·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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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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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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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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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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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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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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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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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가건물의 소유주인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피 고】 피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공동하여) 원고 1에게 금 78,000,000원, 원고 2에게 금 17,5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3. 29.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피고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36,220,000원, 원고 2에게 금 30,6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피고들은 서울 중구 신당동 (지번 생략) 지상에 ‘○○○’ 상가건물(지하 2층, 지상 7층)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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