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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범죄

업무방해 실제 형량 — 1심 판결 15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업무방해 1심 판결 152건(199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1%, 집행유예 30%, 벌금 36%, 무죄 11%이다. 실형이 선고된 3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1년 4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6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200만원(가운데 절반 60만원~25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44%로, 그렇지 않은 판결(1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52건 기준
실형21.1%
집행유예30.3%
벌금36.2%
무죄11.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2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18건
1~2년11건
2~3년1건
3~5년0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55건 (36%)16%24%
진지한 반성 감경42건 (28%)38%15%
자백 감경40건 (26%)35%16%
피해자 합의 감경27건 (18%)33%18%
동종 전과 가중25건 (16%)44%17%
범행 부인 가중23건 (15%)30%19%
조직적·계획적 가중23건 (15%)44%17%
다수 피해자 가중21건 (14%)43%18%
일반 전과 가중15건 (10%)40%19%
거액 피해 가중12건 (8%)25%2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업무방해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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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