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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건 중 1–20 표시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 ****과 ****은 공모하여 2013. 4. 22. 22:20경 ****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A’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밴드 반주자와 시비가 붙어 의자와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병을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장 ****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욕설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협회장과 교사들이 학부모들과 공모해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해 수상하게 함
피고인 ****(협회장), ****(담임교사), ****(부장교사)이 학부모들과 공모하여 2006. 4.~9.경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명의로 대필한 원고를 각종 글짓기대회에 제출하여 수상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들의 심사업무를 방해함.
은행과 경로당에서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제지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
피고인은 2016. 2. 15. 은행에서 잔고 문제로 약 10분간 욕설·주먹 휘두름으로써 직원의 출납업무를 방해하고, 2016. 3. 15.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소란을 피워 사무장·회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같은 날 위 피해자들을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
산후조리원을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허위 게시글·전화번호 명의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산후조리원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뒤 매매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리원에 들어가 단독 운영하고, 인터넷 허위 게시글 게시·대표 전화번호 명의 변경·안내판 교체 등으로 피해자의 산후조리원 운영 업무를 방해함.
공사대금 미지급에 항의하며 공사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고 포크레인 앞을 막아 소란을 피움
피고인이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의 토지조성공사 현장 출입구에 컨테이너를 놓아 공사차량 출입을 막고, 이후 포크레인 앞을 가로막으며 욕설과 협박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공사를 방해함.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라 주장했으나 점유 상실로 배척됨.
공사대금 채권이 있지만 유치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시작되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했으나 유치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경매 개시 후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칼로 협박하며 폭행과 절도를 저지름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5. 3.경 **** 일대 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식칼을 들고 협박하며, 화분을 손괴하고 가운을 절취하고, ****을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노조 집행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해 조합원 8,639명의 파업을 지휘함
전국OO노동조합 집행부인 피고인들이 2013. 12. 9.부터 12. 31.까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를 목적으로 조합원 8,639명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파업)를 지휘함. 검사는 이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무죄를 선고함.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우고 업주를 협박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욕설과 벽돌로 소란을 피워 손님을 쫓아내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후 업주에게 음성메시지로 협박하고, 깨진 벽돌로 피해자 얼굴을 들이받는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스키 코치가 대표선수 ID카드와 번호 조끼를 다른 선수에게 주어 대표선수로 위장 출전시킴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 산하 스키협회 소속 코치로서, **** 대표선수 ****과 공모하여 대표선수 ****이 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자 ****의 ID카드와 BIB를 ****에게 지급·착용케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인 것처럼 속여 시합에 출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계로 피해자 사단법인의 전국동계체육대회 관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과 교육 강사의 출입을 거부하고 교육 참석 근로자 29명의 임금을 공제했으며,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함.
피고인 회사가 단체교섭 교섭위원의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조합원 교육 강사의 출입을 거부하며 교육 참석 근로자 29명의 임금 0.5시간분을 공제함. 또한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함.
술에 취해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시청 앞에서 행인들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움
피고인은 2015. 7. 11. 식당에서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7. 18. 병원 응급실에서 주사바늘을 뽑고 욕설하며 응급의료를 방해했으며, 7. 23. 시청 앞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목을 조이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8. 8.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을 피웠다.
술에 취해 교회 예배와 여러 매장에서 욕설·소란을 피우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깨뜨림
피고인이 2015. 3.말부터 4. 23.까지 **** 일대 교회와 매장에서 술에 취해 욕설·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예배·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교회 출입문 유리와 화분을 던져 손괴함. 별건으로 교회 목사에 대한 폭행 및 보복협박 공소사실이 있었으나 보복 목적 불인정 및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KTX 승무원과 시비 끝에 승강문 계단에 앉아 문이 닫히지 않게 하고,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 운행을 막음
피고인이 2014. 11. 3. 22:45경 **** KTX 승강장에서 승무원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고함·폭언을 하며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열차에서 내린 뒤 선로에 드러누워 열차에 몸을 괸 채 버티는 방법으로 KTX 열차를 약 20분간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철도 교통을 방해함.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해 손님 출입을 막음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펜션으로 통하는 통행로에 2014. 8. 27. 승용차와 모터보트를 세우고, 2014. 10. 28. 구덩이를 파고 철제 말뚝을 설치하여 펜션 이용 손님들의 출입을 막아 피해자의 펜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선박검사원들이 개방검사와 축계검사를 실제로 하지 않고 합격한 것처럼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함
**** 소속 관검사원인 피고인들이 선박에 대한 주기관·보조기관 개방검사나 축계검사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것처럼 허위 선박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되게 하였다.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며 피해업체에 174일간 2,269회 전화를 반복함
피고인은 자신이 위탁판매한 당근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 데 항의하기 위해 2013. 3. 3.부터 2013. 8. 23.까지 174일간 피해업체인 농협 공판장에 무려 2,269회에 걸쳐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함. 하루 최대 98회 전화, 협박성 발언 포함.
노동조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파업을 단행해 사업 운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기소됨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 상대로 파업을 단행하여 사업운영에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업무방해 공소사실로 기소됨. 원심은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함.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가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화물연대 간부들이 대체차량을 가로막고 촬영하던 회사 직원을 폭행함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 간부들로, 운송료 인상 요구 중 회사 측이 대체차량을 투입하자 2014. 6. 19. 08:00경부터 09:00경까지 **** 앞에서 대체차량을 가로막아 물품운송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08:45경 촬영하던 회사 직원의 허리를 붙잡고 귀를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주민공청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와 천막, 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음
피고인 A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축공사장 인근 마을 주민대책위원장, 피고인 B·C·D는 같은 마을 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주민공청회 미개최를 문제 삼아 2014. 4. 14., 4. 16., 5. 2. 공사장 입구 도로에 경운기·천막·의자를 놓고 앉아 공사차량 진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