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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식품·의료 실제 형량 — 1심 판결 8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83건(1968~2024년 선고) 중 실형은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350만원(가운데 절반 125만원~875만원)이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83건 기준
실형3.6%
집행유예7.2%
벌금8.4%
무죄15.7%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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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