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2016허915특허법원 1심2016-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호간보'에 대해 자신이 사용하는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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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6허915 약사·식품·의료 사건(2016년 6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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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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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6년 '호간보'라는 등록상표를 출원하여 2007년 등록받았고, 이 상표는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합니다.
  • 원고는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한 정제 제품에 '三護肝寶星'이라는 표장을 사용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2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표장이 피고의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6년 1월 '護肝寶' 부분이 식별력이 있어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등록상표 '호간보'에 대해 자신이 사용하는 '三護肝寶星'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이 상품의 효능을 표시하는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護肝寶'는 '간을 보호하는 귀한 물건'이라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므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들이 이 표장을 보고 상품의 효능이나 용도를 쉽게 직감할 수 있습니다.
  • 확인대상표장에서 '護肝寶' 부분은 '三'과 '星' 사이에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구분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護肝寶'가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護肝寶' 부분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90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표장 전체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표의 일부가 상품의 효능을 직접 표시하는 경우, 그 부분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상표를 등록할 때는 식별력 있는 부분과 성질표시 부분을 구분해야 하며, 분쟁 시에는 표장의 전체적인 인식과 각 구성 요소의 성격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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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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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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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로 구성되고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의 제품에 사용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로 구성되고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5. 18.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15. 2015당63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제40-0719485호/2006. 12. 21./2007. 8. 2.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인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동충하초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동충하초가공식품, 헛개나무가공식품, 콩, 인삼, 영지버섯, 두유, 호두, 인조육, 분말달걀, 식용젤라틴, 발효유, 식용 해바라기유, 해삼, 다시마, 식용어분, 가시오가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원두충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석류액상추출액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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