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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원고 경찰공무원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두통,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쇼그렌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가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하였다.

수형자가 교도소 내 위생용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영업신고 미비를 신고함.

원고는 무기징역 수형자로, 2021. 2. 22. 피고에게 교도소 내 위생용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징벌, 경비처우급 변경, 작업 취소, 이송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호조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기각하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원고(서울시설공단)가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하자, 피고(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로 보고 기준 개선을 권고. 원고가 권고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은 원고 승소, 항소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

병역처변경신청 과정에서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에게 1,500만원 금품 제공

원고가 병역처분변경신청 과정에서 아버지가 병무청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피고가 병역처분을 취소하자, 원고가 취소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 제기.

선천성으로 양쪽 집게손가락과 손바닥 관절의 운동 제한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함.

원고가 선천성 양 제2수지 수장수지관절 운동 제한을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 처분을 유지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을 하는 포괄적 접견제한처분을 내림

원고는 조직폭력 수형자로서 교도소 이감 당일 엄중관리대상자 및 접견제한처분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이후 모든 접견에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화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복수국적자가 주○○군 아버지를 따라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미국에 주소를 두고 국적이탈 신고를 함.

****는 주한미군인 아버지를 따라 ****과 ****을 오가며 생활한 복수국적자로, **** ****를 하였으나 피고가 외국에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한 사건.

한약업사 자격으로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원고는 한약업사 자격을 보유하고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였다.

침사자격자가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한약업사라는 이유로 반려함.

원고는 침사자격을 가지고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한약업사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한약업사가 아니며 반려사유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다.

침구술 교육을 위한 원격 평생교육시설 설립 신고를 하였으나, 교육 내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음.

원고가 △△ 교육을 목적으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교습과정 부적합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됨

원고가 1994. 3. 25. 피고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령 소정의 농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원고는 농지원부에 농가로 등재되어 있고 자경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

원고가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가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자사 유튜브 계정에 의약품 광고시안 영상 2개를 게재함

원고는 2020. 11. 16. 피고에게 △△△정에 대한 제조판매품목신고를 하였고, 2021. 6. 22. 광고심의 미필 등을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정지기간 중 자사 유튜브 계정에 광고시안 영상 2개를 게재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2022. 3. 3. 해당 품목신고취소 처분을 하였다.

대규모점포 운영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 제기

원고들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피고들이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8시) 및 의무휴업일(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지정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처분 대상 오인, 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

업무 중 분쇄기 청소 중 기계 스위치를 잘못 눌러 좌측 세 번째 손가락이 절단됨

원고는 업무 중 좌3수지 절단 후 요양종결 및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고, 추가상병으로 신경종 제거술 후 요양연기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증상고정을 이유로 일부 불승인함. 원고는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청구.

양돈농가가 90kg 이상 돼지만 성축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보아 추가 과세함.

원고는 양돈농가로, 피고가 60kg 이상 비육돈을 성축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법원은 60kg 이상 돼지를 성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90kg 이상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산정하여 일부 취소.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이 새로 개설된 약국의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은 인근 약국 운영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를 구함.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조선사가 사내협력사에 작업 시작 후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사외협력사 단가를 일률적으로 낮추며 추가공사 공수를 일방적으로 삭감함.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개인용 온열기 품목의 일부 모델을 판매함

원고가 제조인증 받은 개인용 온열기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일부 모델을 판매하여 피고가 제조인증을 취소한 사건. 원고는 처분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품목 단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동일 품목 내 다른 모델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함

원고가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동일 품목의 다른 모델 제품을 판매하여 제조인증이 취소된 사건. 원고는 착오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처분사유 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없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