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동일 품목 내 다른 모델 의료기기 제품을 판매함

• 2019년 3월, 원고는 개인용 온열기 제품 3개 모델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인증을 받음.
• 2021년 8월, 피고는 원고의 한 모델에 대해 제조번호 누락 등의 이유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림(2021년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 원고는 이 기간 중 다른 두 모델의 제품 174개를 판매함.
• 2022년 2월, 피고는 이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제조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자신이 판매업무정지 처분 대상 모델만 판매 중지한 것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원고가 품목 단위로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동일 품목 내 다른 모델 제품을 판매하여 제조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품목 단위 처분임을 인정하고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의료기기 제조인증은 품목 단위로 이루어지며, 원고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 전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 판매업무정지 기간 중 다른 모델 제품 판매는 동일 품목 내 위반 행위로 인정되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법령상 책임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며, 원고의 착오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 처분 기준과 법령에 따라 제조인증 취소는 적법하며, 업무정지보다 중한 처분이지만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위반 행위의 정도와 공익 목적, 개인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처분이 합리적이었다.
• 원고가 입은 불이익보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판매업무정지 기간에 동일 품목 내 다른 모델 제품을 판매해 제조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품목 단위 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의 착오 주장과 재량권 남용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