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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위반 실제 형량 — 1심 판결 9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93건(1991~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4%, 집행유예 44%, 벌금 19%, 무죄 8%이다. 실형이 선고된 2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9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3년 9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42%로, 그렇지 않은 판결(1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93건 기준
실형23.7%
집행유예44.1%
벌금19.4%
무죄7.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5.4%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2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8건
1~2년3건
2~3년3건
3~5년3건
5~10년1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63건 (68%)25%20%
미성년 피해자 가중42건 (45%)31%18%
자백 감경40건 (43%)28%21%
진지한 반성 감경35건 (38%)17%28%
피해자 합의 감경25건 (27%)20%25%
다수 피해자 가중22건 (24%)32%21%
신뢰관계 이용 가중21건 (23%)14%26%
범행 부인 가중19건 (20%)42%19%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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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