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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1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18건 중 1–20 표시
친부가 등교 지각, 거짓말 등을 이유로 딸을 무릎 꿇리고 뺨 때리고 머리를 자르는 등 학대를 반복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2015. 3. 6. 등교가 늦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 유도장과 고등학교 ****·학생회실에서 무릎 꿇게 하여 훈계하였다. 2015. 5. 4.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불러내 뺨을 때리고 욕설하였으며, ****에서 머리를 자르게 하고 식당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하였다. 2015. 5. 10. 동생 저녁을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부를 차고 뺨을 때리며 칼을 들었다 놓는 등 겁을 주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3세 아동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를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가 2015. 1. 7. 13:50경 낮잠을 자지 않는 피해아동(3세)의 발목을 잡고 약 3m를 원장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고 나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원장인 피고인 B는 외출하며 A에 대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였다.
별거 중인 처의 집을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욕설을 한 아들의 뺨과 허벅지를 때림
피고인이 2015. 8. 6. 21:15경 별거 중인 처와 아들(12세)이 사는 집을 찾아가 자녀 양육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청소도구로 허벅지를 1회 때렸다. 법원은 훈계 의도로 인정되어 학대 고의가 없다고 보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3세 아동 두 명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다치게 함
피고인은 어린이집 5세반 보육교사로, 2015. 9. 24. 11:26경 교실에서 아동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3세)를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 피해자 ****(3세)을 향해 책상을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5세와 3세 딸을 나무주걱과 효자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폭행해 중상해를 입힘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2015. 6. 10.경까지 딸 ****(5세)를 나무주걱·효자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 부위를 때려 외상성 뇌출혈 및 저나트륨혈증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효자손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를 조조하였다.
잠버릇을 고치려고 17개월 유아를 복대와 붕대, 손수건으로 약 9시간 동안 묶어둔 채 방치함
피고인은 2015. 1. 20. 22:00경 잠버릇 문제로 피해자를 임산부용 복대 등으로 묶었다가 풀었고, 같은 달 21. 00:00경 다시 복대로 몸통과 양팔을, 압박붕대로 양 다리를, 손수건으로 양 발목을 묶어 약 9시간 동안 묶어둔 채 방치하여 학대함. 피해자는 이후 압착성질식사로 사망함.
어린이집 담임교사들이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고, 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 담임교사인 피고인들이 2014. 10.부터 2015. 3.까지 원아들을 걷어차고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른 반으로 데려가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원장인 피고인은 사용인들의 학대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3세 아동을 겨드랑이를 잡아 교실 밖으로 여러 번 내보내고 등을 밀어 넘어지게 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2014. 4. 17. 11:30경 점심식사 중 식사를 거부하고 우는 피해 아동(3세)을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교실 밖으로 수회 내보내고,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사건. 검사는 이를 아동학대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훈육 목적과 정황을 종합해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어린이집 원장이 재롱잔치 연습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8개월 아동의 머리를 스펀지 막대로 때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재롱잔치 준비 연습을 참관하던 중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간 천으로 덮인 스펀지 막대로 생후 28개월 피해아동의 머리를 상당한 세기로 때렸다. 피고인은 훈육 차원의 정당행위라 주장하나,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자녀 5명에 대한 상습적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고인 A, B는 2013. 6.경부터 2014. 4.경까지 함께 동거하며 자녀들(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욕설·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4.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차선변경 중 택시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
술에 취해 어린 두 아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노모를 폭행함
피고인이 2010. 12. 16. 새벽 술에 취한 채 아들(당시 11세)의 얼굴을 7-8회 때려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2015. 3. 9. 새벽 아들(13세)을 흔들어 깨우고 욕설하며 40여분간 뺨과 얼굴을 때려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2015. 3. 13. 모(72세)의 옆구리를 발로 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계모가 9세 피해 아동을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학대하고, 친부는 이를 묵인·방조함
피고인 강○○는 피해자(9세)의 계모, 피고인 굀○○는 친부로, 2014. 10.경부터 12. 31.까지 피해자를 때리고 찬물 손빨래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고 정서적 학대를 하였으며, 굀○○는 강○○의 학대를 묵인·방조함.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율동을 못 따라하는 4세 원아들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남긴 급식을 강제로 먹이고 뺨을 때렸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2015. 1. 8. 율동 지도 중 원아 3명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다른 원아의 입에 음식을 강제로 넣고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하였으며, 다른 원아 13명에게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교사의 학대행위를 묵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훈육을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를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9. 피해자가 공부하지 않고 TV를 봤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2014. 9. 21.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뒤 알루미늄 막대로 엉덩이를 1회 때리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동거녀가 자녀를 회초리 등으로 학대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이를 묵인·방임함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 B와 동거하며 B의 자녀인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B가 2009년경부터 약 4년간 피해자를 회초리 등으로 심하게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유치원 교사와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임하였다. 피해자는 대퇴부 골절, 심재성 2도 화상 등 상당한 상해를 입었다.
술에 취해 아들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졌으며, 처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이 2015. 3. 31. 17:50경 술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16세)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릇과 항아리 뚜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날 01:30경에는 처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따지기 위해 문을 때리고 걷어차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두 명이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함
피고인 ****, ****은 **** 소재 **** 보육교직원으로, 2014. 6. 2.부터 2014. 7. 17.까지 총 22회(**** 15회, **** 7회)에 걸쳐 보육 중인 만 3세 아동들의 엉덩이를 발로 밀거나 팔꿈치를 세게 당기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14세 아동이 성관계를 하도록 했고, 남성을 속여 협박하는 범행에서 유인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2013. 9.경 14세 여자 아동 피해자에게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음행을 시켰다. 또한 2013. 8.경 공범들과 '꽃뱀작업'을 공모하여 피해자 남성을 유인·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1,0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친딸 두 명에게 회초리와 주먹을 휘두르고 아이스크림을 강제로 먹여 학대한 행위
피고인은 2014. 5. 22. 주거지에서 딸(10세)이 밥솥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주먹으로 때리고 플라스틱 봉으로 팔·허벅지를 30여 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 2014. 4.경에는 딸(8세)이 물총 대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던져 코피를 나게 하고 6개를 강제로 먹게 함.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 아동 4명의 머리·입·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에 손상을 입힘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2013. 4.부터 10.까지 원생 아동들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고 입을 걷어차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훈육 목적의 정당행위라며 부인하였으나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