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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위반(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63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아동학대처벌법위반(초범) 1심 판결 63건(2011~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5%, 집행유예 52%, 벌금 22%이다. 실형이 선고된 1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4년 8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0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전체(93건)의 실형 비율 24%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신뢰관계 이용'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10%로, 그렇지 않은 판결(33%)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63건 기준
실형25.4%
집행유예52.4%
벌금22.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16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6건
1~2년1건
2~3년2건
3~5년3건
5~10년1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미성년 피해자 가중37건 (59%)30%19%
자백 감경29건 (46%)28%24%
진지한 반성 감경29건 (46%)21%29%
신뢰관계 이용 가중20건 (32%)10%33%
다수 피해자 가중18건 (29%)28%24%
피해자 합의 감경18건 (29%)17%29%
범행 부인 가중15건 (24%)33%23%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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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