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범죄
문서위조·변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4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141건(1983~2026년 선고) 중 실형은 36%, 집행유예 31%, 벌금 22%, 무죄 9%이다. 실형이 선고된 5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8개월~1년 11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200만원(가운데 절반 93만원~30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100%로, 그렇지 않은 판결(29%)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41건 기준실형35.5%
집행유예30.5%
벌금22%
무죄9.2%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8%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0건6개월 이하10건
6개월~1년22건
1~2년10건
2~3년6건
3~5년1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초범 감경 | 53건 (38%) | 26% | 41% |
| 진지한 반성 감경 | 43건 (31%) | 28% | 39% |
| 자백 감경 | 42건 (30%) | 48% | 30%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27건 (19%) | 48% | 33% |
| 신뢰관계 이용 가중 | 22건 (16%) | 59% | 31% |
| 범행 부인 가중 | 21건 (15%) | 62% | 31% |
| 동종 전과 가중 | 21건 (15%) | 67% | 30% |
| 부양 가족 감경 | 14건 (10%) | 57% | 33% |
| 거액 피해 가중 | 13건 (9%) | 100% | 29% |
| 다수 피해자 가중 | 11건 (8%) | 55% | 34%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문서위조·변조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53건 · 실형 26%
- 동종 전과 있음 21건 · 실형 67%
- 범행을 부인한 경우 21건 · 실형 62%
문서위조·변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125 · 2025-09-12 선고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인 차량을 몰기 위해 직접 번호판을 만들고, 보험도 들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림징역 6월
- 창원지방법원 · 2023고단2248 · 2023-11-29 선고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압수되자 나무합판에 번호를 적어 위조한 뒤 차량에 부착해 운행함.징역 10월
- 창원지방법원 · 2024고단2423 · 2026-01-27 선고회사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권한 없이 위조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회사 자금 5억 5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징역 10월
- 부산지방법원 · 2025고단4102 · 2026-01-15 선고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며 본인과 가족이 실제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보험사에 허위 청구함징역 1년 2개월
- 창원지방법원 · 2025고단1981 · 2025-12-10 선고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11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고, 퇴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징역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1297 · 2025-10-01 선고피고인이 컬러프린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인쇄하고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뒤, 위조한 표지를 차량 유리창에 부착해 행사함.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부산지방법원 · 2025고단1903 · 2025-08-13 선고육군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행사하고, 허위 휴가심의의결서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올려 부당하게 휴가를 신청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 2025고정60 · 2025-08-12 선고회사 대표가 직원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확약서를 임의로 작성해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벌금 1,000,000원
- 부산지방법원 · 2025고단5282 · 2025-07-03 선고대학 행정실 공무원들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정상 접근경로를 우회해 행정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실제 출근하지 않고 초과근무 출퇴근 시간을 허위 입력함피고인 A: 징역 4개월 선고유예, 피고인 B: 징역 4개월 선고유예
- 울산지방법원 · 2024고단3865 · 2025-05-12 선고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건물주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징역 6개월
- 수원지방법원 · 2025고단411 · 2025-04-09 선고사망한 장애인 명의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함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 · 2023고단2518 · 2024-05-09 선고출산한 아동을 친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혼외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뒤 친양자 입양 절차를 진행함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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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