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1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2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27건 중 1–20 표시
손위 처남이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그의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해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함.
피고인은 손위 처남 B가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B 명의로 4억원 차용증을 위조한 후, 2013. 9. 12. ****지방법원에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5. 1. 15.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4억원 편취는 미수에 그쳤다.
비자 신청용 재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사관 등에 제출하게 함
피고인 A는 2011년경 미국 유학비자 신청을 위해 C와 공모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사관에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2012~2014년경 비자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일본비자 신청용 졸업증명서(공문서·사문서)와 재직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이를 민사소송 답변서에 증거로 첨부해 제출함
피고인이 2008. 3.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2014. 11. 6. 법원 민원실에서 손해배상 소송 답변서에 을제8-3호증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 법원은 실제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있었고 D가 작성 당시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위조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며 복사·인쇄로 위조한 사우나 이용권 4,910장을 13명에게 15회에 걸쳐 판매·행사함
피고인은 사우나 목욕관리사로 일하던 중 원본을 복사·인쇄한 위조 사우나 이용권 1,000장임을 알면서 1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2013. 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조 이용권 4,910장(액면가 13,748,000원 상당)을 13명에게 합계 7,640,000원에 판매하여 각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함.
자동차학원 학감과 강사가 중국인 수강생들이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함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인 피고인과 학과강사인 피고인이 공모하여, 2015. 3. 16.부터 2015. 5. 28.까지 18회에 걸쳐 중국인 수강생들이 실제 학과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학사관리시스템에 허위 출석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경찰청 등에 전송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문자판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제작·유통·판매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문자판으로 가짜 대통령 시계 10개를 제작하고, 이를 D가 E에게, E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며 위조 공기호·공서명을 행사함.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대신 받게 하고, 인수증과 신청서에 남편 서명을 위조해 카드를 사용·현금 인출함.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정지되자, 지인에게 부탁해 남편 명의로 신한·현대·삼성카드 4장을 재발급받으며 인수증·신청서를 위조·행사하였다. 발급받은 카드로 물품구입·카드론 등 총 28,684,708원 상당을 사용하고, 현금지급기에서 8,820,943원을 인출하였다.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청와대 고위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 비서실장·**** 명의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통신업체에서 보관하던 타인 신분증 사본으로 동의 없이 선불폰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심칩을 개통해 대포폰으로 판매함.
피고인들은 통신업체 유심칩 개통 업무를 담당하며 보관 중인 타인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동의 없이 선불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유심칩 개통신청파일을 위작·행사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함. 개통한 유심칩 총 5,491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대포폰에 사용하게 함.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 세금납부 증명서에 우체국 공인을 위조·행사
피고인은 세무회계사무소 근무 중 거래처 부가가치세 납부 의뢰와 함께 지급받은 돈을 임의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2012. 1. 25.부터 2013. 10. 25.까지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납부 증명서에 우체국 명의 공인을 위조하고 신고철에 편철하여 행사함.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한 뒤 국내 카드결제 단말기로 1억 1천여만 원을 결제하고 추가 결제를 시도함
중국인 피고인들이 중국 및 국내 공범과 공모하여 2015. 2. 23.경부터 2. 25.경까지 제주 소재 호텔에서 위조 프로그램과 리더기로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하고, 위조카드로 62회에 걸쳐 합계 111,589,000원을 결제하였으며, 114회에 걸쳐 합계 163,849,4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10만 3천 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조된 봉투를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한 사건
피고인 ****은 2013. 4.~5.경 및 2014. 4.경 ****에게 의뢰하여 수원시장 명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총 103,000장을 위조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조된 봉투를 구입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행사하였다.
불법체류 베트남 영아를 자신의 친자녀인 것처럼 위조 출생증명서와 허위 출생신고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시킨 행위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자신들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허위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에서 출국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피고인 甲은 ****·박%% 관련 범행에, 피고인 乙은 김## 관련 범행에 각 가담하였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폰 계약서와 인터넷 개통서를 위조·위작하고 행사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인터넷상 휴대폰 개통서 3개를 위작·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공문서변조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국방규격 시험성적서의 '덴께' 수치를 '3.1'로 변조하고, 이후 재사용이 어려워지자 Report No. 등을 바꿔 위조해 납품업체에 팩스로 보낸 행위
피고인은 ****의 공장장으로서 방위사업청 납품용 사출식 위투켓 원자재의 시험성적서가 규격 미달이자 덴께 부분을 '3.1'로 변조하고, 이후 시험성적서를 재사용할 수 없게 되자 Report No. 등을 바꿔 위조하여 각 **** 담당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할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해 출고함
피고인들은 원자력발전소에 납품되는 부품의 품질검증서류를 변조하여 출고함으로써 안보성을 해쳤음. 피고인 A은 10년 이상의 집행유예 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은 직원에 불과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며, 품질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품은 사고 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종중 대의자에서 물러난 뒤 종중 규약을 위조하고 허위 총회·이사회 의사록을 만들어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피고인은 1980년 9월경부터 2006년 2월 18일까지 ****에 종중 대의자로 등재되어 종중 재산을 관리하다가, 2006년 2월 18일경 대의자 직에서 물러난 후 2012년 5월경 종중 규약을 위조하여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1억 원을 대출받아 종중 재산을 횡령함
국립대 조교로 유학 업무를 맡아 견적서를 부풀려 위조하고 유학생들에게 경비를 과다 지급하게 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2006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 노어노문학과 조교로 근무하며, **** 교비유학 업무를 담당하던 중 견적서를 위조하여 비용을 부풀리고 학생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개인용도로 사용함. 2010년 11월경부터 2012년 11월까지 5회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 직원을 기망하여 총 129,577,6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유학생들로부터 송금받아 개인 계좌로 입금함.
위조된 주권과 채권 등을 진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 한 사건
피고인 B은 2013. 12. 23.경 위조된 **** 주권 3장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주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3장을 행사함. 피고인 A은 2013. 12. 24.경 위조된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99장(액면가 합계 495억 원)과 위조된 **** 발행의 환부금잔고확인증 1장(액면가 5조원 상당)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유가증권 100장을 행사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위조된 주권이 가치가 높다고 속여 샘플로 3장을 건네주고 추가로 76장을 주려 하였으나 위조 의심이 신고되어 미수에 그침.
미국 뉴욕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고 행사함
피고인은 미국 뉴욕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위조 졸업장을 요청받아 이를 위조하고, 이를 학원 사무실에서 전달받은 후 진본인 것처럼 교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