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한 뒤 국내 카드결제 단말기로 1억 1천여만 원을 결제하고 추가 결제를 시도함

• 피고인 A와 B는 중국 국적자들로, 2015년 2월 23일경 중국 상하이에서 국내로 입국했다.
• 이들은 중국에 있는 카드위조 공범과 국내 공범과 공모해, 국내에서 해외 신용카드를 위조해 결제한 뒤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 중국 쪽 공범은 카드정보와 위조 프로그램, 위조카드 리더기를 제공하고, 국내 공범은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 피고인들은 2015년 2월 23일경부터 2월 25일경까지 제주 소재 OO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에 위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리더기에 공카드를 넣어, 중국에서 메신저로 받은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정보를 입혀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했다.
• 이들은 위조한 카드로 국내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통해 62회에 걸쳐 합계 1억 1,158만 9,000원을 결제했다.
• 같은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합계 1억 6,384만 9,4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했으나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중국 국적의 피고인 A와 B가 중국 및 국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해외 신용카드 68장을 위조한 뒤, 국내 업체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62회에 걸쳐 합계 1억 1,158만 9,000원을 결제하고, 114회에 걸쳐 1억 6,384만 9,400원 상당을 추가로 결제하려다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두 사람은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카드 사용, 사용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위조에 쓰인 증거물들을 몰수했다.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일부 위조카드 사용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사용된 부분도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이 보류된 점도 참작됐다.
• 반면 신용카드 위조·사용 범죄는 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카드회사나 가맹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과 위조 카드 수, 사용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신용카드 위조와 사용은 카드 거래의 신용을 무너뜨리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드는 중대 범죄로, 계획적·조직적·국제적 범행일수록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수에 그친 부분과 대금 지급 보류 같은 사정은 참작되지만, 범행 규모와 수법이 크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