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범죄
뇌물수수·공여 실제 형량 — 1심 판결 305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305건(1971~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이다. 실형이 선고된 6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2개월~3년 6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300만원(가운데 절반 100만원~85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8%로, 그렇지 않은 판결(1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05건 기준실형21.3%
집행유예39%
벌금20.7%
무죄8.9%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0.2%
실형 형량 분포
실형 65건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15건
1~2년23건
2~3년8건
3~5년15건
5~10년3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초범 감경 | 176건 (58%) | 22% | 21% |
| 신뢰관계 이용 가중 | 119건 (39%) | 31% | 15% |
| 진지한 반성 감경 | 103건 (34%) | 18% | 23% |
| 자백 감경 | 89건 (29%) | 18% | 23% |
| 거액 피해 가중 | 71건 (23%) | 38% | 16% |
| 범행 부인 가중 | 57건 (19%) | 28% | 20% |
| 부양 가족 감경 | 42건 (14%) | 29% | 20%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40건 (13%) | 40% | 19% |
| 피해 회복 감경 | 31건 (10%) | 19% | 22% |
| 다수 피해자 가중 | 23건 (8%) | 26% | 21%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뇌물수수·공여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초범 176건 · 실형 22%
- 범행을 부인한 경우 57건 · 실형 28%
뇌물수수·공여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0고단304 · 2010-11-23 선고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피고인 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벌금 500만원, 피고인 3: 벌금 200만원, 피고인 4: 벌금 200만원, 피고인 5: …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고합1107 · 2006-03-24 선고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이후 6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함징역 8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고단6389 · 2026-08-26 선고현직 교사들이 수학 문항을 교재 등에 제공하고 문항 제작 대가를 받았으며, 문항 제공자 측은 대금을 교사와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무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합14 · 2026-07-24 선고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6고합60 · 2026-07-24 선고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45,000,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고합1223 · 2026-01-28 선고HQ 관계자의 정부 지원 부탁과 관련해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받음.징역 1년 8월
- 창원지방법원 · 2025고합148 · 2026-01-08 선고공무원이 아파트 소공원 조성 면제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이를 부인하며 무고하고,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를 속여 4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음무죄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고합365 · 2025-11-27 선고공공기관 직원이 사업 참여를 도와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에게서 10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받고, 업체 대표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임금 명목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근무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아냈다.피고인 A: 징역 3년 + 벌금 88,000,000원, 피고인 B: 징역 3년
- 춘천지방법원 · 2022고합148 · 2025-09-23 선고지방선거 후보와 공모해 선거운동 보상으로 교육청 채용을 약속하고 숙박권과 현금을 받음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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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2024고합87 · 2025-06-25 선고군의회 의원이 조사료 보조금 예산 심의 직무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패딩 25벌을 사서 선거구민에게 나눠줌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 수원지방법원 · 2024고합93 · 2024-07-25 선고경찰 간부가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인 2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허위 사건을 만들어 개인정보를 유출함피고인 A: 징역 5년 + 벌금 70,000,000원,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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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