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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648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648건 중 1–20 표시
경찰공무원이 수사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상황을 누설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지인으로부터 도박사건 수사 무마 및 축소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 및 식대를 수수하였고, 이후 도박사건 공범의 체포 및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상황을 지인에게 누설하였다.
공무원 의제 출연기관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차량 편익을 받고 허위 직원 등재로 급여를 수수한 뇌물 사건
피고인 A은 울산 소재 출연연구원의 연구위원 겸 데이터센터장으로서 사업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업체 대표 B으로부터 아이폰 등 물품과 허위 직원 등재 급여를 받았다. 차량 리스료 관련 부분은 액수 미상의 이익으로 인정되어 일부 무죄 처리되었다.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피고인 B는 울산광역시 상하수도 사업소장 직무대리로 근무하며 C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하고, A로부터 추가 공사비 700만 원 상당 뇌물수수 및 1,500만 원 뇌물요구를 한 혐의. 피고인 A는 B에게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하고 로비자금 13,978,000원을 수수한 혐의, 피고인 C는 B에게 2,500만 원을 공여한 혐의.
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 **** 부지점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며, 대출알선 브로커 E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차명계좌 G 명의 농협 계좌로 금품을 받아 현금 인출하거나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였다.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 절차를 무시하고 사사로이 정치자금을 받고,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금품을 수수함
피고인이 부산시장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사로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지위에서 2,0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함.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도시정비업체 직원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대납과 현금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에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도시정비업체 직원 F로부터 재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아파트 매매계약금 1,400만 원을 대납받고, 300만 원·200만 원·1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무원이 유흥주점 운영자로부터 7회에 걸쳐 술·안주와 성접대 등 향응을 받고, 운영자는 단속권한 있는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함.
피고인 A는 ○○구청 위생과장으로 근무하며 유흥주점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2011. 11.경부터 2012. 5.경까지 7회에 걸쳐 약 120만 원 상당의 술·안주·성접대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A에게 향응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망인으로부터 H빌딩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 구 G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고, M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 및 맨진패드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공인중개사가 시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신분을 이용해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고, 타인 명의를 빌려 위계로 충전소 허가를 받게 함
피고인은 ****장 소통협력위원회 위원 겸 공인중개사로, 토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 알선 명목으로 2억원을 요구하여 1억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거주자격을 갖춘 자의 명의를 빌려 위계로 충전소 사업자 선정 및 건축허가를 받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원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화장장 부지 매입 정보를 이용해 시유지와의 교환을 제안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청탁하여 저가 토지로 고가 토지를 취득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 화장장 재건축 사업 대상 부지가 시의 매입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시유지와 교환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 감정평가사에게 청탁하여, 시가 약 9,8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약 3,200만 원 상당의 자신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지역 의회 의원과 농림과장 등이 사업자로부터 사업 편의·청탁 명목으로 금품과 입점권을 받음
**** 위원 A는 **** 푸드타운 사업자 D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합계 2억 1,071만 5천 원을 수수. **** 의원 B는 선거자금·변호사비용 명목 등으로 6,100만 원 및 아울렛 몰 입점권을 수수. **** 농림과장 C는 불법건축물 철거 연기 등 청탁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수수. D는 이들에게 합계 2억 9,871만 5천 원 및 입점권을 공여.
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통합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4. 8. 22. 및 9. 1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청탁은 받았으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계좌 인출 내역 등으로 유죄가 인정되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알선하고 4억9천만원 수수, 허위 차용증 위조 교사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대출업무 알선 명목으로 1·2차 대출 관련 총 4억9,000여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고, 알선 대가를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
노조위원장이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노조활동 자제와 회사 운영 협조를 청탁받고 9,000만 원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허위 고소함
**** 노조위원장인 피고인이 대표이사 C로부터 노조활동 자제 및 회사 운영 협조 청탁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수수함. 또한 복지협회 임시총회에서 건물 증여 결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D, E이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증거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함.
장외경륜장 설립 허가를 위해 시장과 시의원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8억 5천만 원을 받은 행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7. 1.경까지 장외경륜장 설쵘 허가를 위해 **** 및 시의원들의 동의서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건축주 B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소방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업체 대표들에게 회식·야유회 명목으로 향응을 받고, 부하 직원의 단속 결재를 막고, 여성 후배에게 선자리를 강요함
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대책계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 A, B, C로부터 회식·야유회 명목으로 합계 167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부하직원 W에게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단속 관련 결재를 지연시켜 권리행사를 방해하며, 여성 후배 공무원에게 선자리를 강요한 사건.
시의회 의장이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보조금 조속 지원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를 받음
피고인은 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중, 축산물 도축업체 대표로부터 시청 보조금 지원 심의와 관련하여 미화 1만 달러(당시 환율 12,681,400원)를 교부받아 뇌물로 수수하였다.
지방세 담당 공무원 2명이 공매대행업자로부터 금품·향응·취업청탁을 받고, 업자가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은 인천광역시 세무공무원으로 2010. 8.경부터 2015. 2.경까지 22회에 걸쳐 공매대행업자 ****으로부터 합계 1,95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은 부산광역시 세무공무원으로 21회에 걸쳐 합계 1,723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장모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피고인 ****은 위 공무원들에게 합계 3,000만 원 넘게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 자금 271,257,350원을 횡령하였다.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 업체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게 해 금품·향응을 받고, 업체 관계자들이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건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팀 공무원들이 ****, OO회사 등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과정에서 세무사 A를 연결고리로 허위 세무조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업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함.
공무원이 토지개발사업 편의 제공과 개발정보 제공을 대가로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 소속 공무원으로 도시관리계획·지역민원계획 업무를 담당하던 중,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이○○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등을 도와주고 토지개발정보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경부터 2014. 여름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