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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범죄

뇌물수수·공여(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17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뇌물수수·공여(초범) 1심 판결 176건(198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2%, 집행유예 55%, 벌금 21%, 무죄 2%이다. 실형이 선고된 3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 2개월~3년 5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뇌물수수·공여 1심 전체(305건)의 실형 비율 21%와 비교하면 비슷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거액 피해'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2%로, 그렇지 않은 판결(1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76건 기준
실형21.6%
집행유예55.1%
벌금21%
무죄2.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8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8건
1~2년14건
2~3년6건
3~5년9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신뢰관계 이용 가중100건 (57%)23%20%
진지한 반성 감경89건 (51%)17%26%
자백 감경79건 (45%)14%28%
거액 피해 가중60건 (34%)32%16%
범행 부인 가중44건 (25%)21%22%
부양 가족 감경40건 (23%)28%20%
조직적·계획적 가중33건 (19%)33%19%
피해 회복 감경24건 (14%)13%23%
다수 피해자 가중19건 (11%)21%22%
피해자 합의 감경12건 (7%)25%21%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뇌물수수·공여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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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