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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피해자와 합의) 실제 형량 — 1심 판결 56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간(피해자와 합의) 1심 판결 56건(1995~2019년 선고) 중 실형은 61%, 집행유예 39%이다. 실형이 선고된 3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 6개월~7년 9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유예기간 3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간 1심 전체(275건)의 실형 비율 70%와 비교하면 9%p 낮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92%로, 그렇지 않은 판결(52%)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6건 기준
실형60.7%
집행유예39.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34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1건
1~2년2건
2~3년5건
3~5년15건
5~10년9건
10년 초과2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32건 (57%)47%79%
진지한 반성 감경30건 (54%)63%58%
자백 감경29건 (52%)59%63%
신뢰관계 이용 가중20건 (36%)80%50%
다수 피해자 가중16건 (29%)75%55%
범행 부인 가중16건 (29%)81%53%
미성년 피해자 가중14건 (25%)64%60%
동종 전과 가중12건 (21%)92%52%
조직적·계획적 가중10건 (18%)90%54%
중상해/사망 가중10건 (18%)80%57%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간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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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