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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7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간(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1심 판결 71건(1992~2023년 선고) 중 실형은 83%, 집행유예 10%, 무죄 1%이다. 실형이 선고된 5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4년~10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간 1심 전체(275건)의 실형 비율 70%와 비교하면 13%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100%로, 그렇지 않은 판결(7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71건 기준
실형83.1%
집행유예9.9%
무죄1.4%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5.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9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1건
1~2년1건
2~3년7건
3~5년13건
5~10년26건
10년 초과1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39건 (55%)85%81%
중상해/사망 가중38건 (54%)79%88%
조직적·계획적 가중35건 (49%)89%78%
다수 피해자 가중32건 (45%)91%77%
진지한 반성 감경26건 (37%)85%82%
자백 감경26건 (37%)85%82%
범행 부인 가중23건 (32%)91%79%
신뢰관계 이용 가중22건 (31%)91%80%
동종 전과 가중17건 (24%)100%78%
미성년 피해자 가중15건 (21%)80%84%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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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