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간(아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77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간(아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1심 판결 77건(1992~2025년 선고) 중 실형은 79%, 집행유예 12%, 무죄 7%이다. 실형이 선고된 6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3년~7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간 1심 전체(275건)의 실형 비율 70%와 비교하면 9%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94%로, 그렇지 않은 판결(68%)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77건 기준실형79.2%
집행유예11.7%
무죄6.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61건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2건
1~2년3건
2~3년13건
3~5년18건
5~10년21건
10년 초과4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 | 해당 판결 | 있을 때 실형 | 없을 때 실형 |
|---|---|---|---|
| 초범 감경 | 47건 (61%) | 85% | 70% |
| 범행 부인 가중 | 33건 (43%) | 94% | 68% |
| 자백 감경 | 26건 (34%) | 77% | 80% |
| 신뢰관계 이용 가중 | 26건 (34%) | 85% | 77% |
| 진지한 반성 감경 | 24건 (31%) | 75% | 81% |
| 다수 피해자 가중 | 24건 (31%) | 88% | 76% |
| 조직적·계획적 가중 | 21건 (27%) | 91% | 75% |
| 미성년 피해자 가중 | 18건 (23%) | 94% | 75% |
| 중상해/사망 가중 | 16건 (21%) | 88% | 77% |
| 동종 전과 가중 | 12건 (16%) | 92% | 77% |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강간 전체 275건 · 실형 70%
- 초범 134건 · 실형 75%
- 동종 전과 있음 66건 · 실형 88%
- 피해자와 합의 56건 · 실형 61%
- 범행을 부인한 경우 103건 · 실형 88%
- 흉기를 쓴 경우 78건 · 실형 78%
-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경우 71건 · 실형 83%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20건 · 실형 73%
-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126건 · 실형 66%
강간(아는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청주지방법원 · 2009고합133 · 2009-10-12 선고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징역 년
- 울산지방법원 · 2024고합405 · 2025-01-17 선고출장세차 업자가 지적장애 직원을 채용 첫날부터 수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마약을 투약함.징역 5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고합92 · 2023-01-12 선고졸피뎀이 든 음료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을 시도함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징역 7년
- 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77 · 2021-01-22 선고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먹여 피해자들을 의식을 잃게 한 뒤 강간하고 촬영함.징역 18년
- 울산지방법원 · 2020고합250 · 2020-11-27 선고피해자와 5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짐무죄
- 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7고99 · 2018-02-06 선고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징역 3년
- 의정부지방법원 · 2017고합147 · 2017-06-29 선고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시키고 철제 가위로 위협·결박해 강제추행과 상해를 가한 뒤, 돈을 빼앗고 구속 중 달아나 차량과 스마트폰 등을 가져갔습니다.징역 12년
- 울산지방법원 · 2016고합359 · 2017-05-12 선고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억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하고, 협박과 위험한 물건으로 가혹행위와 폭행을 함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5고합268 · 2016-07-05 선고피고인A가 돈을 갚으라며 16세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추행하고 간음을 시도했으며, 메시지로 위협하고 피고인B와 차용증 작성을 강요함.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6고합60 · 2016-06-23 선고피고인이 졸피뎀을 몰래 피해자의 커피에 넣어 피해자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후 강간 및 강제추행을 여러 차례 저지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울산지방법원 · 2016고합50 · 2016-05-27 선고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주거지에서 강간했다.징역 3년 6개월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고합77 · 2016-05-24 선고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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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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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28건
- 성범죄 21건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