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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실제 형량 — 1심 판결 120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강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심 판결 120건(1984~2019년 선고) 중 실형은 73%, 집행유예 13%, 무죄 3%이다. 실형이 선고된 8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4년~10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2년 6개월, 유예기간 2년 정도가 가장 흔하다. 강간 1심 전체(275건)의 실형 비율 70%와 비교하면 3%p 높다. 양형 인자 중에는 '범행 부인'이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88%로, 그렇지 않은 판결(65%)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20건 기준
실형72.5%
집행유예13.3%
벌금0.8%
무죄3.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0%

실형 형량 분포

실형 87건
6개월 이하0건
6개월~1년2건
1~2년3건
2~3년10건
3~5년20건
5~10년37건
10년 초과15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미성년 피해자 가중72건 (60%)81%60%
초범 감경61건 (51%)72%73%
다수 피해자 가중48건 (40%)83%65%
진지한 반성 감경46건 (38%)72%73%
신뢰관계 이용 가중46건 (38%)85%65%
범행 부인 가중40건 (33%)88%65%
자백 감경39건 (33%)77%70%
조직적·계획적 가중32건 (27%)75%72%
동종 전과 가중26건 (22%)85%69%
피해자 합의 감경24건 (20%)63%75%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강간 조건별 형량

조건마다 1심 판결 20건 이상일 때만 · 실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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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