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총 사건
55등록
분석 형사
18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9.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5건평균 10개월
벌금 4건평균 275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7%
1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법원의 민사 31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6%)일부 승소 9(29%)원고 패소 7(23%)기각·각하 7(2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사기7건-6%
평균 2년 1개월
조세포탈2건+37%
평균 2년 8개월
강제추행2건+3%
평균 3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
평균 3년
1건+147%음주운전
평균 1년
1건-24%집회·시위(집시법)
평균 8개월
1건-80%횡령
평균 8개월
1건-73%살인·상해치사
평균 4년
1건-32%카메라등이용촬영
평균 1년
1건-33%도박·사행행위
평균 8개월
1건-17%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최근 사건
55건결과 분포:실형13(24%)집유5(9%)벌금4(7%)무죄1(2%)원고승8(15%)일부승9(16%)원고패14(25%)결과 미상1(2%)
2022비합5014·—·2022-09-13
농업법인A가 사업범위를 벗어나 수목원과 식당을 운영함
원고패
기각
2019드단67057·—·2022-07-05·기타 형사
원고와 피고는 오랜 갈등 끝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에게 넘겼다.
결과 미상
2019가단95976·—·2021-05-28
원고 부부가 제작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피고 시의원의 게시글과 보도자료를 배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0만원)
2020고단2650·—·2020-12-17·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이버 밴드에 전체공개로 게시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20가합254·—·2020-12-11
공동투자 후 주식인도 소송 및 주식 이체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고정359·—·2020-11-11·업무방해
피해자 회사 체크카드를 이용해 여러 ATM에서 총 5,980,000원을 인출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9가합77388·—·2020-08-21
영업양도인이 인접 점포에서 동종 커피점 영업을 시작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2019가단88855·—·2020-07-03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9가단9296·—·2020-03-20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가합75743·—·2019-11-08
화물용 리프트를 이용해 화물을 운반하던 중 안전장치 미설치로 리프트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5.1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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