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함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함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10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위원 선출을 위해 금품을 주고받고 선출 절차를 방해함.

자동문 설치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회사 위법 행위를 신고한 후, 회사 대표가 그 근로자가 사용하는 택시에서 콜기계와 카드단말기를 제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