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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46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46건 중 1–20 표시
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 주거지 복도에 인분 등 오물을 9차례 걸쳐 뿌린 사건
피고인은 층간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위층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벽면·현관문 등에 자신의 인분 등 오물을 뿌리기로 마음먹고, 2014. 1. 12.부터 2014. 2. 5.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복도 벽면, 현관문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고, 2011년 6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서 퇴거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함
피고인은 2011년 3월경부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데요.'라고 말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6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15일까지 피해자의 연구실 앞에서 퇴거 요구에 4회에 걸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성폭력하고 알몸을 촬영해 금전을 갈취함
피고인들은 2010. 10. 28. 02:30경 **** 동구에서 피해자 ****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어 미성년자 피해자 ****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 방면으로 이동하며 과도로 폭행·협박하여 강제 추행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후 피해자 부모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강요함. 또한 피고인 ○○○은 2010. 9. 9.과 9. 28.에 절도를, 동일 기간에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피고인 ****는 2010. 9. 중순부터 9. 26.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및 협박을 함.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반복해서 베어 상처를 입힘
피고인은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야간에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를 사무용 칼로 베어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5명에게 상처길이 약 8cm에서 15cm까지의 열상을 입혔으며, 일부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성적 흥분을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기간 내에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상습성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한 문자를 24회 보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짝사랑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2016. 3. 9.부터 2016. 4. 29.까지 피해자의 지인들을 통하거나 직접 피해자에게 임신·납치·보복 등을 언급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총 24회 전송하였다.
헤어진 연인을 약 4시간 붙잡아 두고 폭행한 뒤, 무면허운전과 미용실 침입, 반복적인 전화·협박 메시지 전송 및 도주를 시도함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를 2020. 4. 21. 약 4시간 동안 주거지와 승용차에 감금하며 폭행·가혹행위를 하고, 같은 날 무면허로 약 2km 운전하였다. 이후 피해자 미용실에 침입하고 605회 전화 및 107회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구속 후 유치장에서 도주를 시도하였다.
채팅 앱으로 청소년과 지적장애 여성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강요하고, 협박·감금·폭행과 성폭력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이 채팅 앱과 조건만남을 이용해 청소년 및 지적장애 여성을 모집·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했고, 강간·추행·촬영·폭행·공갈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외상 문제로 64회 전화·접근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 보복협박·폭행·출입문 손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 주점에서 외상 문제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64회 전화, 주거지·주점 접근)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7회 접근·7회 전화로 위반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 및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11.경까지 **** 대표 및 직장 동료 등 피해자 6명에게 변제 의사·능력 없이 차용금·취업 신용평가 명목으로 합계 1억 2,052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2021. 10.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 D, L, F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전화를 보내고 직장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무면허로 약 12km를 운전하였다. 또한 자신의 딸인 피해아동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피해아동 명의 지원금 1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사흘 동안 231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2021. 12. 4. 스토킹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통보받았음에도, 2021. 12.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총 231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SNS로 알던 피해자로부터 관계 정리를 당하자 화가 나, 2021. 8. 23. 전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21. 8. 27. 피해자 ****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하였다. 또한 2021.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인스타그램과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반복 연락하며 자위 영상을 보내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함
피고인은 2021. 12. 2.부터 12. 9.까지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메시지를 보내고 자위 영상을 전송하였으며, 2021. 12. 23.부터 12. 28.까지 피해자 C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와 자위 영상통화를 반복하였다. 또한 2022. 6. 19.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행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전 연인에게 15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스토킹을 하고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2021. 9.경 결별한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재차 만나자고 요구하며 2022. 6. 12.부터 2023. 1. 2.까지 15회에 걸쳐 전화·정보통신망으로 글·음향 등을 전송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다. 그중 2회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다.
군 부대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이던 신규 임용 군무원의 등 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를 옷 위로 여러 차례 반복해 만짐
육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2022. 7. 30. 11:30경 사무실에서 업무 인수인계 중인 군무원 피해자의 등(브래지어 연결고리 부위)을 옷 위로 약 3초간 3~4회 반복하여 만져 강제추행함. 피해자는 신규 임용 군무원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인계받는 관계였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망치와 각목으로 소음을 내며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먹을 휘둘러 협박함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보복하고자 망치와 각목으로 옥상 바닥을 내리쳐 소음을 전달하는 등 2022. 5. 13.부터 2023. 2. 22.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소음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을 일으켰다. 2023. 2. 22. 18:50경에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얼굴 방향으로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5일간 전화·문자·음성메시지를 반복 발송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들을 둔 채 2019. 8. 20. 이혼한 후, 2022. 5. 5.부터 5. 9.까지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고 문자메시지·음성메시지를 보냈다. 검사는 이를 스토킹행위로 보아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항소심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결별한 피해자의 식당과 주거지를 두 차례 찾아가 소리치고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6.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다 결별하며 방문 거부 의사를 들었다. 2022. 6. 30.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소리치고, 2022. 8. 1.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려 불안감을 일으켰다.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사흘간 반복 전화·문자를 보내고, 옆방에서 소음과 욕설로 불안감을 일으킴
피고인은 2021. 11. 28.부터 11. 30. 사이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아낸 뒤 3일에 걸쳐 총 6회 전화, 1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1. 29. 21:00경부터 11. 30. 01:00경까지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며 벽을 쳐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아들인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채 주거지에 반복적으로 찾아감.
피고인이 2025. 11. 30. 및 12. 1. 주거지에서 아들인 피해아동(11세)을 주먹과 손으로 약 30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5. 12. 1. 긴급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같은 날 3회에 걸쳐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거나 들어가려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