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으로 이웃 주거지 복도에 인분 등 오물을 9차례 걸쳐 뿌린 사건

한줄요약

층간소음이 위층 탓이라고 단정하고 이웃 집 복도 벽과 현관문에 자신의 인분 등 오물을 뿌리는 행위를 1월 12일부터 2월 5일까지 9차례 되풀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울산광역시 OO지역에 있는 OO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밤마다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자, 그 소음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B의 집에서 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보복할 생각으로 인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2014년 1월 12일 오후 7시 16분경, 피해자B 집 앞 복도에서 그 인분을 복도 창문 아래에 뿌렸습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복도 벽면과 현관문 등에 오물을 뿌리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범행은 2014년 2월 5일 새벽 1시 57분경이었고, 전체 범행 횟수는 9차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복도 CCTV 영상과 피해 장소 사진, 벽면에 오물이 묻은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이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피고인A의 진술도 조사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이 과정에서 아파트 벽면과 문을 더럽혀 피해자B가 쓰던 공간의 기능을 떨어뜨렸습니다. 검찰은 이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남의 물건을 못 쓰게 만들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면 성립하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복도 벽과 현관문에 오물을 뿌린 행위가 이 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내릴지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2014년 9월 4일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미루는 집행유예를 내리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물 두 가지는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인분 등 오물을 이웃의 집 복도와 현관문에 뿌린 행위를 남의 물건을 훼손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복도와 문은 이웃이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곳을 더럽혀 쓸 수 없게 만든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약 3주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방식으로 9차례 반복했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여러 번의 범행을 하나씩 따로 따져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하는 방식(경합범 가중)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괴롭다면 아파트 자치기구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피고인A는 소음이 어디서 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층 탓으로 단정하고 오물을 뿌려, 이웃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죄질과 피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역형을 바로 실제로 살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A가 잘못을 깊이 반성했고, 문제가 된 아파트에서 이사했으며, 피해자B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이 상당하다고 보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이 일정 기간 생활을 지도하고 살피는 제도이며, 주거지에 머물며 생업에 종사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 같은 이웃 간 갈등을 오물 투척처럼 남의 물건과 생활공간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반성, 이사, 합의를 고려해 실제 수감은 피했지만, 같은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은 무겁게 봤습니다. 층간소음은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자치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