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임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와 화물차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뒤를 약 1시간 30분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함

• 2014년 8월 20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를 발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랙터와 화물차량을 동원해 승용차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 이렇게 막은 시간은 약 1시간 30분가량으로, 그동안 피해자는 승용차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임 등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은 것이었다.
•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피고인은 스스로 트랙터와 화물차량을 치웠고, 피해자는 그 차량들을 치우는 데 특별한 노력을 들이거나 비용을 쓰지는 않았다.
•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앞뒤를 트랙터와 화물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막아 운행할 수 없게 한 행위로 재물손괴 혐의(효용 침해)로 기소되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승용차를 일시적으로 막은 것만으로는 본래 효용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물손괴죄에서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상태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도 포함된다.
• 다만 그 행위가 효용 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용도와 기능,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상 '그 밖의 방법'은 손괴·은닉과 같은 수준의 불법 평가가 가능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차임을 받기 위해 승용차를 막았고, 약 1시간 30분 뒤 스스로 치웠으며, 피해자가 차량을 치우는 데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 트랙터와 화물차가 치워진 뒤에는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 결국 승용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는 승용차의 효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차량을 잠시 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법원은 물건의 효용이 실제로 훼손되었는지를 행위의 목적, 지속 시간,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을 종합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일시적 방해에 그쳤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