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2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21건 중 1–20 표시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 피고 ****, 피고 ****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는 피고 **** 명의 등기가 원고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매매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며 매도인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1999. 8. 2. ****과 제1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을 대위하여 제2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로부터 OO지역 양지상 주택 2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피고 ****로부터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준공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함.
원고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7천만 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는 일부 공사대금을 변제·공제·상계하였다고 항변하여, 법원은 변제·공제·상계 후 남은 1,965,920원만 인정하였다.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및 지분이전등기가 위조된 매매계약으로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가 **** 소유 지분을 낙찰받아 처제인 원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피고들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각 경료됨. 원고는 피고들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고 가등기 피담보채무도 소멸하였다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적법하게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
그룹 총수 등 경영진이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맺게 하고,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재무제표를 분식함.
피고인 1 등 **** 경영진이 ****과의 화해계약 이면으로 해외법인을 동원해 풋옵션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해외법인에 합계 88,425,650달러(1,114억여 원)의 손해를 가하고, ****와 ****로 하여금 부당하게 고평가된 주식을 교환·매수하게 하며, ****의 재무제표를 분식한 사건.
일제 침략의 상징인 국립중앙박물관 건물(구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냄.
신청인들이 일제 침략의 상징이자 현대사적 가치가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건물(구 조선총독부청사)을 사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불가회신되자, 피신청인 대한민국과 철거공사 수급인 ****을 상대로 철거공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원고들이 송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154킬로볼트 특별고압가공송전선이 1968년경부터 원고들 소유 각 토지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 원고들은 송전선 통과로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는다며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 재단법인 경남지사 직원인 피고들이 김해시 제2출장소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원고의 사무처리요령을 위반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미치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무허가 음식점 영업을 숨긴 채 이를 양도하고 허가증을 변조한 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관청의 관리 소홀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2는 무허가 영업임을 숨기고 원고에게 중국요리식당 영업 일체를 6,500만 원에 양도하여 대금을 수령하였다. 피고3은 영업허가 신청 시 실제 영업장소와 다른 지번으로 신청하고 허가증 지번을 변조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구를 상대로도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들과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고 기술료와 지원비를 송금한 뒤, 사업 전망을 과장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미국 법인은 2001. 3. 30. 대한민국 지역 독점 인증서비스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인증기관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31. 피고 헝가리 법인으로 지위를 양수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기술료 미화 750,000$, 지원비 미화 75,000$를 송금한 후 피고들이 사업전망을 과장하고 영업지원비·투자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해제·불법행위·가맹사업법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에게 입찰·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진행한 경매에서 원고가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근저당권자의 추완항고로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은 기아자동차판매에 입사하여 1998. 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로, 노동조합이 1997년 경영위기 상황에서 상여금·휴가비·월차수당 반납에 합의한 이후 지급되지 않은 급여의 지급을 피고(합병 승계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은 노동조합 미가입자로서 개별 동의가 없었으므로 단체협약 변경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공유 건물의 지층 임대료를 나누기로 합의한 뒤,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넘겨받고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를 막고 대지 일부를 무단 임대함
원고와 소외 1이 공유 건물을 신축하여 지층 임대료 중 월 35만원을 원고가 우선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소외 1의 지분을 양수한 후 소외 2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지층을 임대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가 임의로 대지 일부를 소외 3에게 임대하여 지분을 초과하는 이득을 얻었다.
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원고가 교도소 수감 중 행정심판청구서를 발송해 달라고 하였으나 발송불허 및 반환되었고, 금치처분 중 변호사 접견이 불허되었다. 원고는 발송불허 후속조치 미이행과 접견불허가 위법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피고 은행이 BIS 자기자본비율 8%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 임직원 1,512명에게 액면가 5,000원(시가 780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함.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완전감자로 원고들 출자손실금 각 13,196,820원 발생.
****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에게 강제로 ****에 태워져 파출소로 연행되었다.
원고가 **** **** 앞에서 사관 복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이 강제로 ****에 태워 파출소로 연행하고 시위를 제지함. 원고는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며 경찰의 연행은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는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원고들이 분양받은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 옹벽으로 인해 원고들 세대는 동지일 기준 연속일조시간이 0~43분에 불과하는 등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를 입었고, 피고는 분양 당시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가치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들과의 대리상 계약 해지 후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1과 ASIC칩 국내독점판매대리상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상 활동을 해왔으나, 피고 1이 2001. 10. 11.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피고 2가 원고를 배제한 채 직접 거래를 시작함. 원고는 상법 제92조의2에 따른 상당보상금 및 독점판매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 전속관할합의를 들어 본안전항변을 제기함.
무료 전자우편서비스의 시스템 장애로 메일과 주소록이 삭제되자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무료 전자우편서비스에서 2000. 5. 11.경 원인불명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약 12시간 서비스가 중단되고 원고들의 회원정보, 주소록정보, 보관 중이던 전자우편이 복구불가능하게 삭제됨. 원고들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