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카합3728서울지방법원 1심1995-09-18 선고검수완료

일제 침략의 상징인 국립중앙박물관 건물(구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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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카합3728 민사 사건(199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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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가 경복궁 중심부에 조선총독부청사로 지은 건물이 해방 후 정부청사를 거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었다.
  • 정부가 경복궁 복원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이 건물의 철거를 추진하였고, 피신청인 ****이 철거공사를 맡았다.
  • 신청인들은 이 건물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문화재청에 사적 지정을 청원했으나 거부당했다.
  • 이에 신청인들은 대한민국과 철거공사 수급인을 상대로 문화재 이전 시기나 사적 지정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철거공사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국립중앙박물관 건물(구 조선총독부)의 철거를 막아달라는 민사상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정부의 건물 철거가 공법상의 행정작용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으로 다룰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가가 행하는 문화재 보존과 공공시설 철거 등의 행위는 사적인 권리 다툼이 아니라 행정청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일반 사인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나 민사 가처분 절차를 통해 국가의 이러한 행정작용을 직접 금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신청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나 방법이 잘못되었으므로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핵심 정리

국가기관이 진행하는 공공건물 철거 같은 행정 행위는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 법원에 철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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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피신청인】 대한민국외 1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대한민국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목록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철거공사를 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이라고만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1995. 8. 15. 광복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의 첨탑을 제거하여 이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는 이를 철거하려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 건물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으로서 중요한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조선침략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한국인과 일본인, 나아가 전세계 인류에게 일제침략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산 교훈이 되고 있으며, 제헌의회의 개회식 및 초대대통령의 취임식 장소, 9. 28. 수복의 상징, 역대 정부청사로 사용된 점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높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 및 정치사적 의미를 가지는 유서깊은 건물로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과정을 말해 주고 있어서, 신청인들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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