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신광렬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함.

일제 침략의 상징인 국립중앙박물관 건물(구 조선총독부청사)의 철거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냄.

피신청인들이 고인의 편지와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고인의 삶을 사실과 다르게 묘사한 소설을 출판함

신청인이 전 직원이 경쟁사에서 핵심 제조기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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