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358서울서부지방법원 2심2026-01-09 선고검수완료

원고 항소 기각, 보험금 청구 사건 항소심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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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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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나1358 민사 사건(2026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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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 원과 그 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인 OO회사(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1억 원과 이자를 지○○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자는 2021년 8월 2일부터 소장 사본이 피고에게 전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2025년 4월 25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졌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9천만 원 지급 부분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아, 1심은 청구 금액 중 9천만 원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2025년 10월 31일 변론을 마쳤습니다. 변론 종결은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낼 만큼 내서, 이제 판결만 남은 단계라는 뜻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험회사인 피고 OO회사에 보험금 1억 원과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1심 법원이 청구 금액 중 9천만 원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맞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는 기각(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고, 원고가 1심에서 진 결론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한 항소라면 다시 새롭게 판단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이 사실을 확인한 방식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문의 판단 이유를 새로 길게 쓰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바꿀 만한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항소가 기각되었으므로, 항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항소를 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핵심 정리

보험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결론에 불만을 품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이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입니다. 항소 이유가 1심과 거의 같다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1심 단계에서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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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2790·서울고등법원·2013-09-26·2심·기각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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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0269·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모래채취 작업 중 파열된 샌드호스를 보험사고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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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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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1329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원고 패소

전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를 원고가 직접 지출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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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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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68067·서울고등법원·2018-07-04·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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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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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8163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24·1심·원고 패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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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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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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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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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425·부산지방법원·2009-08-26·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추돌사고 부상 관련 OO회사 상대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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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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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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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4841·대전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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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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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4874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9·2심·원고 패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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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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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4271·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패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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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5나5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소외인의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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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38213·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1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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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225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5·1심·원고 패소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나2073·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단328543 판결 【변론종결】2025. 10.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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