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구 대금 620만 원을 상품권으로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 인도를 청구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00479 물품인도 원 고**** **** 피 고**** (61년생, 남자)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09. 8. 20. 판 결 선 고200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고, 위 각 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금 4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가구라 한다) 및 **** 1조, **** 티테이블 1점을 대금 62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 면서 같은 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 상품권으로 대금 전액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위 상품권을 발행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7. 10. 2.경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원고는 같은 달 4.경 소외 회사의 상품권 딜러로서 그 딜러들의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같은 달 5.경부터는 소외 회사로부터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대금의 상환이 하루 50만 원 정도로 제한되다가 같은 달 10.경 소외 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였 다. 다. 피고는 2007. 10. 9.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매도한 가구들 중 소파세트와 티 테이블만을 배송한 후 이 사건 가구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인도를 거 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상품권은 가맹점인 피고에 대하 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성이 있고, 원고는 위 가구 구입 당시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620만 원에 달하는 위 상품권을 교부함으로써 대금의 지급을 모두 마친 것이 - 3 - 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도와는 무관하게 원고에게 자신이 매도한 이 사건 가구를 인도하고 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대상으로 4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경영하는 시설(가맹 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표창되고, 이러한 권리의 발생, 이 전, 행사 모두에 증권의 발행, 교부, 제시를 요하는 무기명식 유가증권이다. 그런데, 1999. 2. 5.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없어 졌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 한 이상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는 상관행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 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 확보를 위하 여’ 교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채무는 유가증권 교부만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 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구대금 의 지급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상품권을 교부할 당시 원, 피고 사이에 이로써 대금 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 따라서, 이 사건 가구대금에 대한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