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222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07-22 선고검수완료

매수인이 인수한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를 미납하여 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222 민사 사건(2009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회사와의 매매계약 과정에서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를 매수인이 떠안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했다.
  • 매수인 측은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 피고(또는 관련자)가 대신 이자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결국 대출 이자와 원금이 갚아지지 않으면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해당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낙찰되었다.
  • 이 과정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원고는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 책임을 물어 피고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책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법원은 매수인 측이 스스로 떠안기로 한 대출금 이자를 내지 않아 경매가 시작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수인이 계약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담보대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 매수인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으므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이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 측의 대출채무 인수 및 이행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는 관계(동시이행 관계)에 해당한다.
  •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쪽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리(동시이행항변권)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출금 채무를 떠안기로 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갔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가단271670·인천지방법원·2019-11-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1나38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합58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9542·서울고등법원·200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및 대리사무계약을 맺은 회사가 분양수입금 집행 순서를 위반해 공사비를 선지급함으로써 우선수익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3376·대구고등법원·2015-10-28·2심·원고 패소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4984·서울고등법원·2011-01-28·2심·기각

부동산 펀드 운용사가 담보가치를 부적절하게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220803·대전지방법원·2023-09-21·1심·기각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029·서울고등법원·201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토지대금 선지급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해 원고들이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607·전주지방법원·2025-07-22·1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다며 기망을 주장하고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2나145·대구고등법원·1983-01-27·2심·기각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29205·서울고등법원·2020-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토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후,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소외2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1510·서울고등법원·2013-10-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권리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778·대전고등법원·2010-02-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96·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일부 승소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03315·대구지방법원·2014-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보조원이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액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1185·대구지방법원·2014-11-07·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241·청주지방법원·2010-08-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존치관리구역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241·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와 경매 배당 가능성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105·서울고등법원·1984-04-27·1심·원고 승소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65나248·광주고등법원·196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도청구로 원고를 내쫓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4민공1824·서울고등법원·1962-10-05·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토지에 자조주택을 건축하는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허가를 얻지 못해 해제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41402·수원지방법원·2018-0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적도록 중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외 3인) 【변론종결】 2009.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7.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이하 ‘****’이라 한다)은 피고 ****(2006. 3. 24. ‘****’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03년 2월 피고 해고직원들의 미지급 퇴직금채권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수원지방법원 2003타경188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자, 계열사인 ****(이후 ‘****’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바, 이하 ‘****’라 한다)의 명의로 경매보증금 2억 3,500만 원을 납부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