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단391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심2003-07-16 선고검수완료

건물 임대인이 보증금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부당 해제하고 전기를 차단하며 이중 임대하여 임차인이 학원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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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2가단3913 민사 사건(2003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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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0월 7일경 피고 소유 빌딩 건물 3층 55평가량을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료 90만원, 임차기간 3년으로 구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보증금 중 2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원은 입주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칸막이와 바닥타일, 간판 등 내부 시설 공사를 마친 후 같은 달 22일 입주해 학원 운영을 시작함.
  • 피고는 같은 달 25일 보증금 잔금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고하고,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수령을 거절하며 퇴거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19일과 23일 전기를 차단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단전 조치를 취함.
  • 피고는 이미 같은 달 20일 타인에게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원고는 200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한 후 전기를 복구받음.
  • 원고가 2002년 2월 28일까지 퇴거하지 않자 타인이 병원 개축 공사를 시작해 소음과 진동으로 학원 운영이 곤란해졌고, 원고는 같은 해 3월 12일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에서 퇴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을 임차해 학원을 운영하려 했으나, 피고가 보증금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부당 해제하고 단전 및 이중 임대를 하여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했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미납 임료와 관리비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으며, 피고의 반소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시설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제 통보한 것은 민법 제544조 소정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해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잔금을 수령하고 원고가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고 명도를 요구하며 전기를 차단하는 등 원고의 학원 영업을 방해함.
  • 피고는 이후 건물을 타인에게 이중 임대함으로써 원고가 임차 기간 중에 건물에서 퇴거하게 했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
  • 피고가 원고가 2002년 2월 28일까지 자진 명도하겠다고 약정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만 인정되어 원고에게 200만원과 월 406,9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대인이 정당한 최고 절차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전기를 차단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보여준다. 임대차 계약 해제 시에는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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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03.4.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2,000,000원 및 2002. 3. 12.부터 2004. 10. 12.까지 월 금 406,9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4,297,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9.부 터 2003.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9,210,000원 및 2002. 3. 12.부터 2004. 10. 12.까지 월 581,33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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