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 실제 형량 — 1심 판결 21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성범죄 1심 판결 21건(1987~2026년 선고) 중 실형은 24%, 집행유예 38%, 벌금 14%, 무죄 10%이다. 실형이 선고된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7개월~1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1건 기준실형23.8%
집행유예38.1%
벌금14.3%
무죄9.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14.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건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3건
1~2년0건
2~3년1건
3~5년0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성범죄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3110 · 2026-05-08 선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징역 6개월
- 광주지방법원 · 2022고단227 · 2022-04-29 선고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함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 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11447 · 2021-02-17 선고동생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 촬영 후 알아낸 비밀번호로 주거침입징역 3년
-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593 · 2017-09-21 선고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았다.무죄
- 울산지방법원 · 2017고단450 · 2017-09-21 선고고속버스에서 여러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동을 함.벌금 500만 원
- 울산지방법원 · 2016고단3931 · 2017-02-23 선고공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주소와 차량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광주지방법원 · 2016고단3389 · 2016-11-04 선고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 여성을 훔쳐보고, 식당에서 지갑을 가져간 뒤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징역 7개월
- 대전지방법원 · 2014고단2723 · 2014-10-15 선고여성용 찜질복·속옷·가발로 여장한 뒤 공용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약 9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봄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14고단1735 · 2014-08-21 선고공원과 도로에서 여러 차례 옷을 벗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로에 앉아 차량 통행을 막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징역 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고정5783 · 2013-05-06 선고2012년 2월 14일 서울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여성과 성매매를 함벌금 1,000,000원
- 부산지방법원 · 2012고단7913 · 2012-11-15 선고인터뷰를 빙자해 가입동의란 게시를 협박하며 성적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팬티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 문자를 반복 전송함징역 1년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2고단84 · 2012-05-31 선고마사지 업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 간 성매매를 알선해 1억7천9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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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28건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