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1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5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53건 중 1–20 표시
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여성들을 물색한 뒤 차를 세우고 실내등을 켠 채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한 사건
피고인이 2014. 8. 10. 20:40경 및 2014. 8. 13. 00:20경 **** 도로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여성들을 물색한 후 피해자들 앞에 차를 세우고 실내등을 켠 채 조수석 창문을 열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 피해자는 18세 1명, 16세 2명.
학교 근처 차 안 운전석에서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함
피고인이 2013. 12. 5. 16:30경 학교 근처 차 안 운전석에서 하의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함. 피고인은 소변을 보기 위한 것이라며 공연음란의 고의를 부인함.
아파트 놀이터에서 10세 여아 2명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
피고인은 2014. 4. 1. 15:25경 경남 **** **** 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서 미끄럼틀 위에 놀고 있던 피해자 2명(각 10세)을 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여성용 찜질복·속옷·가발로 여장한 뒤 공용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약 9시간 동안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봄
피고인은 여성용 찜질복·속옷·가발 등을 미리 준비해 여장한 뒤 2014. 5. 18. 01:00경 공용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9시간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았다. 성적 욕망 만족 목적으로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 침입한 것이다.
공원과 도로에서 여러 차례 옷을 벗어 음란한 행위를 하고, 도로에 앉아 차량 통행을 막으며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2014. 4. 1.부터 5. 29.까지 공원과 여관 앞, 도로에서 여러 차례 상·하의를 벗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2014. 5. 29.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앉아 약 30분간 차량 통행을 막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다리를 걷어차고 총기탈취용 끈을 잡아당겨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인터뷰를 빙자해 가입동의란 게시를 협박하며 성적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팬티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 문자를 반복 전송함
피고인은 2012. 4. 17.경 피해자(여, ****)에게 인터뷰를 빙자하여 가입동의란 게시를 협박하여 음부·가슴·얼굴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4. 29.경 팬티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팬티 입은 모습을 촬영·전송하게 하였다. 같은 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유흥주점 실장이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며 유흥종사자에게 팬티를 벗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는 **** 소재 지상 2층에서 유흥주점 ****을 사실상 운영하고, 피고인 ****는 피고인 ****의 지시를 받아 총체적인 손님관리, 장부관리,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는 2010. 11. 26. 22:00경 위 업소 2번룸 내에서 손님 ****등 4명을 상대로 양주 5병, 병맥주 1박스, 안주 등 도합 시가 126만 원 상당을 제공, 판매함에 있어, 유흥종사자 ****(여, 40세) 등 3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의 봉사료를 지불키로 하는 조건으로 위 손님들과 합석시키고 유흥종사자 ****으로 하여금 소파 위에서 하의(팬티)를 탈의하게 하고, 하의(팬티)를 탈의한 가운데, 가요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풍속영업소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의 종사자인 피고인 ****가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음란행위를 하려고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감
피고인은 2007년 4월 4일 대전 ****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같은 달 8월 15일 건물 화장실에서 음란행위 대상을 찾다가 화장실 출입문을 열쇠로 열어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였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너머 여성을 훔쳐보고, 식당에서 지갑을 가져간 뒤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피고인은 2016. 6. 6. ****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에 올라가 옆 칸 여성의 하반신을 훔쳐보았다. 2016. 6. 9. ****에서 피해자 C 소유 지갑(현금 18,000원, 체크카드 등 시가 200,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다음날 위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1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공공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주소와 차량 변경 사실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음
피고인은 2016. 8. 28. 08:50경 OO지역 소재 공공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칸막이 아래로 훔쳐보았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주소지 변경 및 차량 등록 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원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인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 일대 노상·공원·버스정류장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에게 성기를 꺼내어 보이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됨. 목격자들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CCTV 영상도 일치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됨.
고속버스에서 여러 승객이 타고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 만지는 행동을 함.
피고인은 2016. 12. 25. 19:35경 ****에서 ****로 가는 고속버스 뒷좌석에서 앞좌석에 여성 승객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탑승한 가운데 약 10분간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 또한 2017. 1. 25. **** 일대 공공시설 외벽 등에 래커로 낙서를 하여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를 하였고, 2017. 2. 7.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
동생의 비밀번호 입력 장면 촬영 후 알아낸 비밀번호로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020. 11. 23. 피해자가 집을 나간 사이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하였다.
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두 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되자 정신지체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함
피고인이 2021. 5. 30. 및 6. 13. 두 차례에 걸쳐 **** 도로변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창문을 내리고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후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하여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유부남인 피고인A가 호텔에서 피고인B와 여러 차례 성교하고, 피고인B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통·상간한 사건.
피고인 1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6. 4. 내지 12. 각 일자불상경 각 2회 및 2007. 1. 1. 20:00경, 2007. 2. 28. 09:00경 **** 소재 호텔에서 피고인 2와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상간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외출제한, 접근금지, 음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총 7회 위반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2025. 6. 22.부터 2026. 1. 23.까지 외출제한·접근금지·음주금지 준수사항을 7회 위반하였다. 외출제한 위반 3회, 접근금지 위반 2회, 음주금지 위반 2회(혈중알코올농도 0.049%, 0.041%)이다.
피고인A는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B임을 알고도 1987년 3월 하순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이 ****와 혼인하여 배우자 있는 남자임을 알면서 1987.3. 하순 20:00경 **** 집에서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고소인은 이혼소송 계속중 피고인들의 재동거사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제기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피고인A가 피고인B와 모텔 객실에 들어갔고, 배우자와 경찰관이 두 사람을 옷을 벗은 상태로 발견함
피고인 1은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5. 6. 23.경 서울 송파구 소재 모텔에서 피고인 2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피고인 2는 그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상간하였다. 원심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간통행위를 추인하였다.
2004년 8월과 11월경 간통 행위를 하여 기소됨.
피고인이 간통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으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조항을 위헌 결정하여 재심을 청구함.
2004년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간통한 혐의로 처벌받음
피고인은 2004년 간통죄로 기소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고, 이후 간통죄 조항이 위헌 결정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범행이 위헌 결정의 소급효 발생일 이전이어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