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음란행위를 하려고 잠긴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감

• 2007년 4월 4일 오후 4시 14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옆 칸 벽에 직경 약 0.3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했다.
• 피고인은 그 구멍을 통해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고, 마침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하의를 벗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그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 놀란 여성이 "누구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들켰고, 이로 인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3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 다른 건물 2층 화장실 입구 계단에서 음란행위를 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
• 피고인은 잠겨 있던 1층 화장실 출입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여성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그 여성이 있는 좌변기 옆 남자 소변기 앞에서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과 목격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사진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여성의 몸을 훔쳐보거나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아파트 상가와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평소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고 화장실 안에서 한 행위 자체가 범죄가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것 자체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벌금 1,650,000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즉 집이나 건물 안에서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이다.
• 따라서 평소 그 건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관리자나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되는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관리자의 반대 의사는 말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따라 추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은 이 사건 화장실들이 상가나 식당 관리인의 관리 아래 있는 건물이고, 피고인이 자위행위나 훔쳐보기 같은 음란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명백히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결론적으로 화장실 안에서 한 행위 자체가 범죄인지와 상관없이, 그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이에 따라 변호인의 '평온한 방법으로 들어갔고 화장실 안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은 공중화장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라도 음란한 목적이나 훔쳐보기 같은 의도로 들어가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 되어 건조물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