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위반
병역법위반 실제 형량 — 1심 판결 34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병역법위반 1심 판결 34건(1970~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34건 기준실형11.8%
집행유예20.6%
벌금5.9%
무죄35.3%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26.5%
병역법위반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1733 · 2026-03-25 선고피고인A가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현역병 입영을 기피함.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울산지방법원 · 2025고단2261 · 2026-02-10 선고뜀걸음 중 상관과 말다툼하다 상관의 지휘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고, 간부사무실에서 상관의 자질을 문제 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함무죄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재고합3 · 2026-01-19 선고군속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군사기밀 누설 사건무죄
- 대구지방법원 · 2025고단1866 · 2025-12-04 선고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줄넘기와 금식 등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줄여 4급 판정을 받아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고단871 · 2025-10-17 선고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감면을 시도함무죄
- 인천지방법원 · 2023고단4660 · 2024-03-19 선고생활관에서 동기 병사들에게 상관을 욕설로 비방하며 불만을 표출함무죄
- 대구지방법원 · 2023고단452 · 2023-07-05 선고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에 허가 없이 입국해 두 차례에 걸쳐 체류함벌금 300만 원
- 광주지방법원 · 2020고단4039 · 2021-08-18 선고군 부대에서 상관과 동료·군무원에게 성적인 말을 해 모욕하고, 초병 경계근무 중 초소를 세 차례 벗어남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청주지방법원 · 2021재고단1 · 2021-08-12 선고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속 여단을 떠나 OO지역의 지인 집에 갔다가 약 6시간 35분 뒤 부대로 돌아왔다.징역 6월, 선고유예
- 울산지방법원 · 2019고단4489 · 2021-01-08 선고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고단412 · 2019-04-24 선고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무죄
- 수원지방법원 · 2017고단149 · 2019-02-14 선고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무죄
판결이 많은 법원
행정·규제 위반 다른 죄명
- 건축·주택법위반 176건
- 집회·시위(집시법) 33건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