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0고단4039광주지방법원 1심2021-08-18 선고검수완료
군 부대에서 상관과 동료·군무원에게 성적인 말을 해 모욕하고, 초병 경계근무 중 초소를 세 차례 벗어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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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4039 병역법위반 사건(2021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와 다른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성적인 말을 하고 몸짓을 해 상관을 모욕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모욕 행위는 모두 6회였습니다.
- 피고인은 2019년 11월 25일 초병으로 경계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초소에서 약 20m 떨어진 컨테이너로 이동해 약 10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 피고인은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난 일이 모두 3회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0년 1월 3일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일을 포함해 다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모두 3회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상관모욕, 초병수소이탈,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상관과 동료, 군무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초병 근무 중 초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벗어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모욕 행위와 경계근무 장소 이탈의 횟수와 내용, 군의 근무기강과 경계 임무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관과 군무원, 동료 병사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는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초병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었는데도 초소를 벗어나 경계근무에 공백이 생긴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법원은 당시에도 남북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경계근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상관모욕과 모욕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해 충분히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초병 근무 장소를 벗어난 혐의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동기·방법,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상관·동료·군무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초병 근무지를 반복해서 벗어난 사안입니다. 법원은 군의 지휘체계와 경계근무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보면서도,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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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군의 근무기강과 지휘체계에 악영향
- 경계근무 공백 초래
- 일부 범행 부인, 반성 부족
↓ 감경 사유2건
- 초병수소이탈 범행 인정 및 뉘우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039 상관모욕, 초병수소이탈, 모욕
피 고 인**** (98****-1******),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신재욱(군검사, 기소), 김규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9. 6. 중순 21:30경 ****에 있는 소속대 **** **
○○대대 **** ****에서, 김○, ****, ****, 양○○, 최○○이 듣고 있는 가
- 2 -
운데, ① 피해자 중위 ****(여, 24세)이 당직사관인 것을 알게 된 후, 공기청정기를
잡고 허리를 앞뒤로 흔들면서 “이렇게 박고 싶다. 이렇게 박아줘야 된다.”고 말하고, ②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 ○○이 오늘도 따먹고 싶게 생겼네.”라고 말
하고, ③ 피해자가 **** 점호를 끝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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