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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상으로 재검사를 신청한 뒤 4급 판정을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어깨 부상 등을 이유로 재징병검사를 신청하였고, 신장·체중 불시측정에서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2014. 6.경부터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늘려 살을 찌웠다. 2014. 10. 8. 불시측정 결과 신장 171cm, 체중 106kg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인터넷신문 기자가 취재를 위해 출입이 금지된 해안과 군사기지 공사현장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기사를 작성함

피고인이 인터넷신문 기자로서 취재활동 중 출입이 금지된 구럼비 해안 및 강정해군기지 2공구 공사현장에 들어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입소하지 않음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대상자였으며, 2011년 2월 1일경 통지서를 받고도 2011년 2월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았다.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음

향토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네 차례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참석하지 않음

피고인은 **** 소재 향토예비군으로, 2014. 2. 24.부터 2014. 4. 5.까지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미참가자 2차 보충훈련, 향방기본훈련 2차 이월보충훈련, 후작이월 보충훈련 등에 각 불참하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함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됨.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항소함.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어로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 안골까지 들어가 조업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1968. 5. 23.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조업 실적이 부진하자 1968. 5. 31.경 어로한계선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지역 ****까지 들어가 조업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장기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당한 혐의가 인정되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음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7. 6. 29.경 ****으로부터 2017. 7. 13. 육군훈련소 입영(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응하지 않았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일이 지난 뒤까지 입영하지 않음.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2017. 5. 31.경 경기북부병무지청장으로부터 2017. 6. 26. 육군 제12보병사단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하지 않고,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거부함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9. 6. 24.경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였으나, 종교활동을 3년간 중단하고 세속적 생활을 하였으며 입영거부 직전에야 종교활동을 재개하여 진정한 양심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병무청에 병역거부 의사와 대체복무 참여 의사를 알림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2017. 11. 6.경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2017.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병역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됨.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총기 사용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함

피고인은 □ 신도로서 2016. 11. 15.경 경비원을 통해 2016. 12. 12.까지 ****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집총·군사훈련 수반 병역의무 거부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거주지를 옮긴 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입영통지서를 알고도 입영하지 않은 채 거짓 주소를 알리고 잠적함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거주지 이전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2017. 10. 27.경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7. 11. 3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거짓 신고하고 연락 없이 잠적하여 행방을 감추었다.

피고인A는 징병검사 전 체중을 109kg까지 늘려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뒤 재검 전에 체중을 줄였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평균 체중 73kg 이상이었고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했음에도, 병역의무 감면 목적으로 체중을 109kg까지 증가시킨 후 2015. 3. 6.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종교적 신념에 따라 총을 드는 현역병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를 밝혔으나 입영하지 않음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방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 2016. 12. 27.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군 부대에서 상관과 동료·군무원에게 성적인 말을 해 모욕하고, 초병 경계근무 중 초소를 세 차례 벗어남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 중위를 비롯한 이들에게 성적 발언과 흉내를 내어 공연히 모욕하고, 2019. 11. 25. 초병 경계근무 중 흡연을 위해 초소를 이탈하는 등 총 3회 수소를 이탈하였으며, 2020. 1. 3. 위병소에서 동료에게 성적 발언을 하여 군무원을 모욕하는 등 총 3회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소속 여단을 떠나 OO지역의 지인 집에 갔다가 약 6시간 35분 뒤 부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1979. 10. 28. 13:00경 허가 없이 소속 여단을 이탈하여 19:35경 귀대한 혐의(무단이탈)로 기소되었다. 재심대상판결에서 계엄법위반 부분과 무단이탈 부분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고, 계엄포고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A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음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2016. 5. 25.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이메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7.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모태신앙으로 침례를 받고 신앙을 이유로 일관되게 입영을 거부하였다.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으나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음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5. 12. 24.경 ****에서 2016. 1. 12.자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나,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법원은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하게 한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위법한 통지처분에 기한 입영의무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교부장관이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한 ****에 허가 없이 입국해 두 차례에 걸쳐 체류함

피고인은 외교부장관이 여권 사용 제한 및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가로 고시한 ****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4. 12.경 입국하여 2022. 5. 2.경까지 체류하고, 2022. 6. 9.경 다시 입국하여 2022. 12. 4.경까지 체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