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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실제 형량 — 1심 판결 109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명예훼손·모욕 1심 판결 109건(1986~2026년 선고) 중 실형은 8%, 집행유예 15%, 벌금 41%, 무죄 28%이다. 실형이 선고된 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1년 3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벌금형의 중간값은 200만원(가운데 절반 50만원~250만원)이다. 양형 인자 중에는 '다수 피해자'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30%로, 그렇지 않은 판결(6%)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109건 기준
실형8.3%
집행유예14.7%
벌금41.3%
무죄27.5%
그 외(면소·공소기각 등)8.3%

실형 형량 분포

실형 9건
6개월 이하2건
6개월~1년4건
1~2년2건
2~3년1건
3~5년0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초범 감경27건 (25%)19%5%
범행 부인 가중16건 (15%)19%7%
진지한 반성 감경11건 (10%)9%8%
다수 피해자 가중10건 (9%)30%6%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명예훼손·모욕 조건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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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