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명예훼손·모욕(초범) 실제 형량 — 1심 판결 27건 분석

Name: 명예훼손·모욕(초범) 1심 판결 형량 통계
Creator: 양형인사이트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명예훼손·모욕(초범) 1심 판결 27건(2004~2026년 선고) 중 실형은 19%, 집행유예 26%, 벌금 56%이다. 실형이 선고된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이고, 가운데 절반은 10개월~1년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8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명예훼손·모욕 1심 전체(109건)의 실형 비율 8%와 비교하면 10%p 높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27건 기준

실형18.5%

집행유예25.9%

벌금55.6%

실형 형량 분포

실형 5건

6개월 이하1건

6개월~1년3건

1~2년1건

2~3년0건

3~5년0건

5~10년0건

10년 초과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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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