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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23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31건 중 1–20 표시
타인에 대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일부 공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기각
피고인이 통화 중 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됨. E에 대한 명예훼손 1건은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워 무죄, B에 대한 명예훼손 1건은 피해자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됨.
동업자의 횡령을 의심하던 중 거래처에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은 동업 중이던 피해자가 횡령을 하였다고 의심하여 자료 수집 중, 골프장에 에어컨을 설치한 C에게 피해자를 '도둑놈'이라 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C 1인에게만 발송되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음.
상가 관리단 총무가 전임 총무가 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과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함
피고인은 상가 관리단 총무로, 전임 총무인 피해자가 건물유지비를 부풀려 차액을 유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공지문을 작성해 임차인·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진실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역사학자가 저서를 펴내며 동료 학자의 주장을 왜곡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역사학자로서 저서를 집필·간행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사실로 주장하고 신라·가야를 일본의 속국·식민지로 보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해자는 실제로는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고 일본서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내용을 서술하였음.
의과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피고인은 의과대학 교수로서 블로그와 트위터에 한의사인 피해자에 대해 씻나무 추출물 항암치료를 둘러싼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의료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함. 일부 게시글은 허위성 및 고의가 인정되었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됨.
중고거래 가품 의심 환불 분쟁 중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한 글 게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가방·지갑을 8만 원에 구매했으나 가품이 의심되어 환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2014. 3. 28. 23:40경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 게시판에 피해자를 사기꾼으로 지칭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아내 진료 경과를 허위로 게시하고 댓글로 원장을 모욕
피고인은 아내가 피해자 원장의 염증주사로 손목 힘줄 파열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9. 20. 스마트폰 앱에 아내 팔목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하고,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을 게시함.
길거리와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쥐어 보여 모욕함
피고인이 공공장소인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의 딸까지 언급하며 모욕하였고, 교회 예배실에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주먹을 쥐고 주먹질하며 눈을 부릅뜨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정당행위 및 모욕죄 불성립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내연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29회 붙이며,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59회 협박하고,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행사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으나 관계가 틀어진 후,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지를 29회 부착하고, SNS·문자로 허위사실을 게시·전송하였다. 또한 가족·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59회 협박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며, 피해자 명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경쟁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경쟁 식당을 사칭·비방하는 허위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6회 게시함
피고인은 인터넷 홍보업체 직원으로, 피해자 ****의 식당 '▲▲▲ 강남분점'과 경쟁 관계에 있는 식당 측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부터 ****까지 6회에 걸쳐 **** 블로그에 피해자들이 '▲▲▲'를 사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사내 게시판에 피해자 비하 글 게시한 모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피고인이 회사 내부 게시판에 피해자를 경멸하는 표현('딘마니', '성스런 3인' 등)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됨. 원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함.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전 보좌관이 성희롱 사건으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피고인은 2012. 3. 5.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보좌관 B가 2007년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보좌직에서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법원은 B가 2008. 1. 1.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실상 해임된 것으로 인정되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하고 방송 파일을 팟캐스트에 올려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2013. 6. 28. 인터넷 라디오 생방송에서 C사 보도국장인 피해자에 관하여 B 기자가 C사 출입기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검찰 출입기자들을 시용기자로 교체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피해자가 초대형 특보를 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총회 운영 문제를 지적하는 서한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은 총회지도회 회원들에게 피해자 목사의 과태료 부과, 복지센터 운영, 소송 제기, 임시총회 방해, 회관 출입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한문을 발송함.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였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변경함.
인터넷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두 차례 게시함
피고인은 2013. 7. 3. ****에서 넘어져 진료받은 후 입원을 거부하고 귀가하였을 뿐 의료진이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5. 25. 및 2014. 9. 12.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과 상담 홈페이지에 병원장이 자신을 방치해 후유증이 생겼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쓰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올려 공개적으로 모욕함
피고인은 2014. 6. 29.부터 2014. 7. 13.까지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니애미창년' 등 욕설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은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없어 모욕죄 불성립을 주장했으나, 주위 사정상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한 여성에 관한 허위 내용 문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피고인은 2012. 6.경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관한 허위 내용(**** 해고, 재산 탕진, 성추행 거짓말, 보상금 횡령 등)을 담은 A4 6장 문서를 작성해 국회의원 290명에게 배포함. 일부 항목(최종아버지 자살, 협박, 상습협박범 등)은 허위 인식 증명 부족으로 무죄 취지.
노조 위원장이 회사 매각설과 임원 비리 허위 사실을 사내에 퍼뜨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 글을 올림
피고인은 ****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이 A를 해외 PEF에 매각한다는 허위 사실을 사내에 유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A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2012. 10.경 여러 차례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노조 지회장이 소식지에 회사가 복지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피고인은 노조 지회장으로서 2013. 1. 14.경 소식지 '민주함성'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유류티켓을 상품권으로 변경하는 등 복지를 축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배포함. 회사는 실제로는 노사협의를 거쳐 희망자에 한해 상품권으로 변경한 것이었음.
트위터에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함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