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마약범죄

마약 단순투약 실제 형량 — 1심 판결 52건 분석

한눈에 보는 결론

양형인사이트에 모인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52건(1993~2025년 선고) 중 실형은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이다. 실형이 선고된 29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이고, 가운데 절반은 1년~1년 9개월 사이다. 집행유예는 징역 1년 6개월 정도가 가장 흔하다. 양형 인자 중에는 '동종 전과'가 인정된 판결의 실형 비율이 72%로, 그렇지 않은 판결(47%)과 차이가 가장 컸다.

판결 결과 비율

1심 52건 기준
실형55.8%
집행유예25%
벌금5.8%
무죄13.5%

실형 형량 분포

실형 29건
6개월 이하3건
6개월~1년6건
1~2년16건
2~3년2건
3~5년1건
5~10년1건
10년 초과0건

양형 인자별 실형 비율

판결문에 그 사정이 적힌 판결과 아닌 판결의 실형 비율 비교
양형 인자해당 판결있을 때 실형없을 때 실형
진지한 반성 감경19건 (37%)63%52%
동종 전과 가중18건 (35%)72%47%
자백 감경17건 (33%)65%51%
초범 감경13건 (25%)39%62%

한 판결에 여러 사정이 겹치므로 인자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정이 있는 판결끼리의 경향을 보는 참고 자료입니다.

마약 단순투약 대표 판례

쉬운 설명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많은 판결
마약 단순투약 판례 전체 검색 →

판결이 많은 법원

마약범죄 다른 죄명

통계는 양형인사이트가 모은 공개 1심 판결만으로 계산한 경향이며 전체 법원 판결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결과 분류(실형·집행유예 등)와 양형 인자는 판결문에서 정리한 값이라 일부 틀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