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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147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47건 중 1–20 표시
누범기간 중 톨루엔 성분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함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동종 범죄전력 14회, 치료감호전력 8회 있는 사람으로, 2015.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4. 3. 15:10경 **** ****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11.까지 3회에 걸쳐 E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맥주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피고인이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됨.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을 연행해 채취한 소변·모발 등 증거의 증거능력과 자백의 보강증거 여부가 문제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가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처리 문제도 있음.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해 수입하고, 지인으로부터 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노래방에서 흡연함.
피고인이 2013년 9월 중순경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서 프랑스산 대마 약 10.1그램을 150만원에 구매하여 수입하고, 같은 해 10월 11일 **** 지하철 2호선 **** 부근에서 피고인 乙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노래방에서 시가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를 넣어 피움
피고인이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해 종이에 말아 7회에 걸쳐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함.
피고인이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 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채취하고 총 7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승용차 콘솔박스에 필로폰 약 9.66그램을 넣어 두고 소지했다.
피고인은 2012. 7. 10. 17:40경 **** 소재 ‘****’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9.6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앰플과 주사기를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을 팔에 직접 투약함.
피고인이 2012. 4. 8. 16:00경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프로포폴이 들어있는 앰플 3개와 빈 앰플 2개가 들어있는 상자 1개와 주사기 1개를 절취하여 가방에 넣은 후, 같은 날 18:10경 서울의 네일아트샵에서 프로포폴 약 10㎖를 주사기에 넣어 왼팔 정맥에 투약하였다.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2011. 6. 25. 03:00경 **** 소재 ‘****’에서 ****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고 공소되었으나, ****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스파이스 성분 검출 증거도 없음.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뒤 약 1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2010. 2. 18. 01:35경 ****에서 ****에게 필로폰 0.06g을 교부하고, 02:00경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후 약 1km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9년 3월 초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필로폰 약 0.03~0.05g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한 번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년 3월 초서경부터 하서경 사이에 **** 또는 **** 또는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최소 1회 투약분인 약 0.03~0.05g을 음용 또는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투약
피고인은 2020. 4. 19.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를 받았다. 소변 검사 증거는 별개의 과거 투약 혐의로 발부된 압수영장에 따라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청소년을 접객원으로 고용·알선하고,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 중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피고인 A·B은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알선하고, 피고인 A·C·D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은 F 주점에서 청소년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28. 필로폰 약 1g을 투약한 후 약 11km를 운전하며 검찰청·경찰서·시청의 차단기·순찰차·차량 등을 들이받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15. 및 2022. 4. 초순경 필로폰 약 0.05g씩 2회 투약하였다. 2021. 8. 17.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 정차 중인 택시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다음날인 8. 18.에도 약 2.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피고인이 2023. 4. 중순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지하고, 2023. 4. 29.경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고, 2023. 5. 2. 19:22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은 2021. 8. 23. 필로폰 약 0.03g을 캔 커피에 타 마시고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2021. 8. 25.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담아 소지하고 대마 0.71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을 마신 뒤 소변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피고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이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탔다는 변소를 함.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피고인이 미국 체류 중 ****로부터 대마젤리 2통을 건네받아 국내로 입국한 후, 2024. 10. 23.경부터 2025. 4. 초순경까지 대마젤리 총 7개를 섭취하고, 2024. 12.경 대마젤리 8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으며, 2025. 4. 초순경부터 2025. 5. 9.경까지 남은 대마젤리 3개를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여 소지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피고인이 2020. 3. 5.부터 2024. 1. 30.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수수·투약하고,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의원 약제실에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 6. 24.경부터 6. 30.경 사이 부산 불상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고, 2023. 6. 30. 02:57경 부산 연제구 노상 주차 차량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피고인A는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딸만 참여시켜 이를 압수했다.
피고인이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딸(공소외인)을 현행범 체포 후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능력이 부족한 공소외인만 참여시킨 채 대마 등을 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