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톨루엔 성분 본드를 비닐봉지에 부어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함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16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2016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및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5. 16. 서울북부지방법 - 2 - 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치료감호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 고, 2015.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 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15:10 경 **** **** 2부 능선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 된 ****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뒤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 /수용현황, 치료감호기록 - 3 -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 로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 이미 8회의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 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10.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 자발적으로 약 물중독 치료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4. 3.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압수된 **** 3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 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 34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2016. 4. 7.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 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의이유 - 4 -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환각물질의 흡입은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환각 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 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 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입의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약물중독회복모 임, 단약자조모임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약물중독회복을 위한 다르크(DARC)포럼에도 참석하는 등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약물중독을 치료 하고자 노력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및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 5 - 2.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한 평결결과 -인용 : 5명 -기각 : 2명 3.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3명 -징역 1년 : 3명 -벌금 1,000만 원 : 1명 재판장 판사 박남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서우 _________________________